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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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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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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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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61 (결정일자 : 2007-06-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4.13.부터 2006.8.24.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 외 21건으로 중국에 소재한 '○○ K T CERAMIC CO LTD(청구법인의 현지법인) 및 YANTAI ○○○ DEVELOPMENT ARTISTIC STONE CO LTD'(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하면서 재정경제부령 제509호의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포함한 관세율 21.33%(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6.9.14.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9.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반덤핑제소 신청인들은 공청회에서 중국의 對한국 수출단가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단가보다 낮은 1㎡당 미화 2.71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덤핑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1㎡당 미화 5불(수출입비용 공제하면 미화 4불)에 수입하였으므로 반덤핑 제소 신청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덤핑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무역위원회의 덤핑여부 조사시에 국내 생산자 중 하나로만 간주되어 청구법인 및 현지법인의 입장에서 소명의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현지법인이 부당하게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상의 '그 밖의 공급자'로 분류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것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52조에 위배한 것으로서 절차상으로 위법하므로 청구법인이 위법한 덤핑방지관세규칙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시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령 제509호로 공포된 덤핑방지관세규칙에 따라 공급자가 동 규칙에 의한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0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당해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율표번호 : 6907.90.1000, 6907.90.9000, 6908.90.1000, 6908.90.9000, 6901.00.3000)로서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밀리미터 이상 1천 3백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부과대상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인 200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점토, 고령토 등을 주원료로 하는 중국산 도자기 재질의 타일로서, 건축 내외장재로 건축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주로 사용된다.
(2) 청구법인이 2006.4.13.부터 2006.8.24.까지 수입신고번호 ○○○-06-○○○호 외 21건으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중국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1㎡당 미화 5불~미화 6불임이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된 수입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경위 및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산업, (주)○○보세라믹스, (주)○○요업, (주)○○요업은 2005.4.29.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평균 수출가격이 미화 2.71불로서 명백한 덤핑수출이며 이러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2005.6.22. 위 국내 타일생산업자들의 덤핑조사요청을 받아들여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1.23. 덤핑예비판정을 하였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위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9호로 2005.6.30. 덤핑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관세(잠정덤핑률 7.25%~37.4%, 기타 업체 27.92%)를 부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고시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현지법인이 기타 업체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무역위원회는 2006.4.17. 의결 제2006-5호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최종판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2005.12.30.부터 2010.12.29.까지 5년간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6.5.30. 재정경제부령 제509호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최종덤핑률 : 2.76%~37.4%,그 밖의 공급자 13.33%)을 공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위 규칙 제4조 별표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하므로 확정덤핑방지관세율이 13.33%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7.92%를 적용하여 기 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후, 2006.9.14.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1㎡당 미화 5불~미화 6불로서 정상적인 가격이므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은 현행 규정상으로 덤핑방지관세율 13.33%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중국에서 관세율표번호 6908.90-9000호로 수입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로서 쟁점물품의 공급자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의 '그 밖의 공급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 현행 규정상으로는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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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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