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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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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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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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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84 (결정일자 : 2007-07-1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7. 수입신고번호 ○○○-06-○○○호로 sexual vibrator 등 여성용 자위기구 104개 품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제1호의 수입금지품목 중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보류처분을 하였으나, 풍속이라 함은 쟁점물품이 여성용 자위기구인 성기구인 점에서 '성(性)풍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풍속을 해하는지 여부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에서는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모조 여성성기에 대하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나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와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성기와 무관한 형태를 가진 물품도 있고 그 자체만으로는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킬 정도로 성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물품이 아닌 쟁점물품을 단지 용도가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등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남성 성기를 묘사한 여성용 자위기구인 쟁점물품은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시중에 유포될 경우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영향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여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호 내지 ②호 생략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실리콘 재질의 남성 성기 모양에 모터를 장착한 sexual vibrator(60개)를 포함하여 smartba11s(13개), dildo(20개), anal beads(6개), 1overings(4개), toybag(1개) 등 총 104개 품목으로서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풍속을 해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제23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2003도988, 2003.5.16.)되며,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 및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78도2327. 1978.11.14, 2000도3346, 2000.11.13.)한 바 있으며, 관세청은 피임기구를 제외한 성관련 도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풍속저해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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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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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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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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