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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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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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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84 (결정일자 : 2007-07-1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7. 수입신고번호 ○○○-06-○○○호로 sexual vibrator 등 여성용 자위기구 104개 품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제1호의 수입금지품목 중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관보류처분을 하였으나, 풍속이라 함은 쟁점물품이 여성용 자위기구인 성기구인 점에서 '성(性)풍속'을 의미하는 것이며 성풍속을 해하는지 여부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에서는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고,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모조 여성성기에 대하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나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와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성기와 무관한 형태를 가진 물품도 있고 그 자체만으로는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킬 정도로 성기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물품이 아닌 쟁점물품을 단지 용도가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등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남성 성기를 묘사한 여성용 자위기구인 쟁점물품은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시중에 유포될 경우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영향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자체로서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여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호 내지 ②호 생략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실리콘 재질의 남성 성기 모양에 모터를 장착한 sexual vibrator(60개)를 포함하여 smartba11s(13개), dildo(20개), anal beads(6개), 1overings(4개), toybag(1개) 등 총 104개 품목으로서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풍속을 해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234조에서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제23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2003도988, 2003.5.16.)되며,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 및 돌출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78도2327. 1978.11.14, 2000도3346, 2000.11.13.)한 바 있으며, 관세청은 피임기구를 제외한 성관련 도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풍속저해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관세법 등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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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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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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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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