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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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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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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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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17 (결정일자 : 2007-10-0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관세법 제119조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법 제119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납세보증인,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무역(2005.10.31.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의 공급자로부터 2003.6.7.부터 2005.10.10.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외 52건으로 중국산 남자용 자켓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은 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공급자에게 원단과 악세사리 등 의류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임가공한 후 완성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와 수출운임을 누락하고 임가공비만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2006.10.17. 청구외법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고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므로 실제 대표인 이○○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경정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6.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는 고지된 관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불복할 수는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을 결여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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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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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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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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