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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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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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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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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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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40 (결정일자 : 2007-12-3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텍스타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4.6.28.부터 2004.7.13.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6.28.)외 4건의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미납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07.8.28.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35%)과 청구인의 처남인 이○○(지분율 35%)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율로 안분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4.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주식을 분산시킨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 준 것일 뿐 실제 주식을 취득한 적은 없다.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등재(2004.5.11.)된 당시의 체납법인은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불(2004.7.~2004.9.)하였고 하청업체에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임의경매(2004.9.2.)가 개시된 적이 있었으며, 2004.10.1. 폐업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을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체납법인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음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남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근로자로서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급여대장 총괄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당시의 급여자료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며, 이○○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특수관계자인 이○○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율로 안분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8.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2004.6.8. 이○○(청구인의 처남이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주식 42,000주(지분율 35%)를 양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이들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율의 합이 70%이므로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4.6.28.~2004.7.13.)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 참조>
(2)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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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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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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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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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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