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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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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국고귀속예정통고에 대한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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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사원 심사1담당관-269호 (결정일자 : 2007-04-30) |
| 내 용 |
[주 문]
1.본 건 통관보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90일이 경과되어 심리를 생략하고
2.본 건 국고귀속예정통고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생략한다.
[이 유]
1. 청구 경위
대한○○○사업본부 조○○(이하 "청구인"이라고 합니다)은 '05.10.18.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원심분리기(Centrifuges,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합니다) 7대를 HSK 8421.19-1000(기본 8%)로 양산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합니다)에게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05.10.18. 관세청 전산선별기준에 의거 물품검사대상으로 선별됨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물품검사 후 쟁점물품이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로 판단하여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쟁점물품은 의료기기법 대상품목으로 확인해 줌에 따라 '05.10.19. 청구인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을 '05.11.3.까지 보완해 달라는 "보완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지정기일까지 보완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의료기기 수입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미제출의 이유로 관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05.11.9. "통관보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하였다.
한편, 쟁점물품이 장기간 보세구역에 보관됨에 따라 관세의 적기 징수와 보세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세법 제208조의 규정에 따라 '06.4.16.부터 쟁점물품에 대해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고 결국 관세법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06.12.27.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 국고귀속 예정을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07.1.17. 국고귀속 보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07.2.24. '07.4.26. 까지 보류하는 조건으로 국고귀속 보류승인을 하였다.
청구인은 '07.1.11.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관세청에 혈액제제 제조용 원심분리기에 대한 수입통관요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의료기기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쟁점물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을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료되므로 의료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관세청은 '07.1.2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신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07.3.26. 처분청의 국고귀속예정통고 및 수입통관 보류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요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관련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 이유
의료기기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인바, 청구인이 사용하는 원심분리기는 혈액을 혈액제제(의약품)로 제조하기 위한 장비일 뿐 사람이나 동물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의료기기라고 할 수 없다.
즉, 진통제나 소염제 등을 인체 내에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그런 투여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구는 의료기기이지만, 진통제나 소염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제기나 분쇄기, 진공포장기 등을 의료기기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는 의료기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심분리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청구인은 종래부터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하여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왔는바, 종전에도 원심분리기를 수입할 당시에 이화학용으로 분류되어 수입요건 확인 없이 통관해 왔으며 누구도 의료기기라고 주장한 바 없었으며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민간업체인 (주)○○자도 혈액제제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수입하면서 수입요건 확인 없이 수입통관하여 혈액제제의 제조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관세율표(제8421.19-1000)상 쟁점물품이 이화학용과 의료용의 것으로 게재되고(현행 관세율표에는 내과용·외과용 및 이화학용으로 표기), 대한○○자사가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함을 인지하여 단순하게 혈액을 취급하므로 용도가 의료용으로 착각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보완 요구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시하여 의료용이 아니라 이화학용임을 밝혔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고 더구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통관 관련규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입요건확인 대상물품과 통합공고상에 혈액관리법은 제외되어 있고 설사 요건확인을 받으려 해도 통합공고상에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 자는 의료기기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상기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요건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신내용에서 통합공고상의 의료기기 수입절차에 관한 규정에 청구인과 같은 자격요건이 없음을 시인하고 관련규정을 개정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 준다며 수입요건을 받아 통관하라는 답변을 한 바, 이는 관세법 제5조 제1항을 위배한 처사로서 수입신고 당시에 대상법령과 요건기관이 없으므로 소급하여 요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건확인업무를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임기관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법리오해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혈액제제 제조용 원심분리기가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통관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 점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대상품목으로 판단하고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출을 보완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미제출한 이유로 행한 국고귀속예정통고 및 수입통관보류가 부당한 지 여부
4. 관련법규
○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고한 후 당해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10조(매각방법)
ⓛ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212조(국고귀속)
ⓛ 세관장은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 관세법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이하 생략)
2호.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 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5. 판 단
우선, 이 건 통관보류조치는 2005. 11. 9.에 이루어졌는바,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국고귀속예정통고는 이 건 원심분리기에 대한 매각이 유찰되어 지정 기일내에 반출되지 아니하는 때 국고에 귀속됨을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사원법」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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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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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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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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