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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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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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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ertilizer Distributor(비료살포기, 수입자 신고품명)'를 HS 8432.40(양허 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 8424.81(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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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8-055호 (결정일자 : 2009-03-20)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7. 6. 1.부터 2008. 4. 18.까지 Fertilizer Distribu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비료살포기'로 보아 HSK 8432.40-2000(양허 0%)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1****-07-0****0U(2007.6.1)호 등 4차례 통지세관장을 통해 수입 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8. 2월 수입신고번호 1****-08-0****3U(2008.2.12)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사후심사과정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한바,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을 HSK 8424.81-2000(기본 8%), '농업 또는 원예용의 기타 방제기'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25백만원, 부가가치세 2백만원, 가산세 2백만원, 합계 30백만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 8. 1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일본어로 된 설명서상의 설명대로 분말 및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트 호스나 액체 호스, 노즐 등의 부대품을 부착하여야 사용 가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현품 그대로는 분말 및 농약의 살포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은 HS 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제작사 카다로그(취급설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 살포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바[최대 토출량 : 분제(粉劑) 6㎏/분, 입제(粒劑) 12㎏/분, 농약 18㎏/분], 쟁점물품은 '분말이나 고체상태의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의 살포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HSK 8424.81-2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84류 주2 규정에 의하면,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HS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42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
쟁점물품을 '비료살포기'로 보아 HSK 8432.40-2000(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농업 또는 원예용의 기타 방제기'로 보아 HSK 8424.81-2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 생략 -
3) 관세율표 제84류 주 2
제16부의 주 제3호 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에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4) 관세율표해설서
가) 제8424호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 (例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나) 제8432호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즉 :
(I) 경작용 토양의 정지를 행하는 것(청소·파쇄·경작·쟁기질·쇄토 등).
(II)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 또는 기타의 제품을 살포하는 것.
(III) 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IV) 작물의 성육기간 중에 토양의 손질 또는 유지를 행하는 것(가래질·제초·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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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c) 액체 또는 분말분 사용의 기계식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기구(수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24호)
5) 유사물품 분류사례(제38차 WCO HS위원회)
ㅇ 품명 : GLORIA Prima 5
ㅇ 물품 설명
- 깔대기와 가압용 펌프를 결합한 압력탱크, 운반용 끈, 노즐이 결합되어 있으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플렉시블 튜브로 구성되어 그 특성상(예 : 3바의 압력으로 작동, 5리터 용량, 조준용 노즐 오리피스 등) 농업 또는 임업용으로 사용되는 압력 분사기<액체용>
ㅇ 결정세번 : 제8424.81호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제트 액체호스, 노즐 등의 부대품이 없어 수입한 상태로는 분말 및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제작서 카다로그에 '분제 또는 입제의 비료와 농약살포용'으로 소개하고 있어 제842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제조사 카다로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대 토출량 : 분제(粉劑)의 경우 6kg/분, 입제(粒劑)의 경우 12kg/분(농약)~18kg/분(비료)],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관련 주를 살펴보면, 제8424호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이 분류되고, 제8432호에는 토양정리 및 경작용에 한정되는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가 분류되며, 제84류 주2 규정에서 제8424호와 제8432호가 경합되는 경우 제8424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카다로그 소개와 같이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을 살포할 수 있으며 사람의 등에 메고 작업하는 송풍에 의한 동력식 살포기로서 관세율표 제8424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 2에 의거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42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08-12-0006호 결정, 2008.12.29)
6.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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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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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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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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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