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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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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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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ertilizer Distributor(비료살포기, 수입자 신고품명)'를 HS 8432.40(양허 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 8424.81(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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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8-055호 (결정일자 : 2009-03-20)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7. 6. 1.부터 2008. 4. 18.까지 Fertilizer Distribu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비료살포기'로 보아 HSK 8432.40-2000(양허 0%)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1****-07-0****0U(2007.6.1)호 등 4차례 통지세관장을 통해 수입 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8. 2월 수입신고번호 1****-08-0****3U(2008.2.12)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사후심사과정에서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한바,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을 HSK 8424.81-2000(기본 8%), '농업 또는 원예용의 기타 방제기'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25백만원, 부가가치세 2백만원, 가산세 2백만원, 합계 30백만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 8. 1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일본어로 된 설명서상의 설명대로 분말 및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트 호스나 액체 호스, 노즐 등의 부대품을 부착하여야 사용 가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현품 그대로는 분말 및 농약의 살포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물품은 HS 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제작사 카다로그(취급설명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 살포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바[최대 토출량 : 분제(粉劑) 6㎏/분, 입제(粒劑) 12㎏/분, 농약 18㎏/분], 쟁점물품은 '분말이나 고체상태의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의 살포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HSK 8424.81-2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84류 주2 규정에 의하면,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HS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42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
쟁점물품을 '비료살포기'로 보아 HSK 8432.40-2000(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농업 또는 원예용의 기타 방제기'로 보아 HSK 8424.81-2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 생략 -
3) 관세율표 제84류 주 2
제16부의 주 제3호 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에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4) 관세율표해설서
가) 제8424호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 (例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나) 제8432호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즉 :
(I) 경작용 토양의 정지를 행하는 것(청소·파쇄·경작·쟁기질·쇄토 등).
(II)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 또는 기타의 제품을 살포하는 것.
(III) 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IV) 작물의 성육기간 중에 토양의 손질 또는 유지를 행하는 것(가래질·제초·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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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c) 액체 또는 분말분 사용의 기계식 농업용 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기구(수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24호)
5) 유사물품 분류사례(제38차 WCO HS위원회)
ㅇ 품명 : GLORIA Prima 5
ㅇ 물품 설명
- 깔대기와 가압용 펌프를 결합한 압력탱크, 운반용 끈, 노즐이 결합되어 있으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플렉시블 튜브로 구성되어 그 특성상(예 : 3바의 압력으로 작동, 5리터 용량, 조준용 노즐 오리피스 등) 농업 또는 임업용으로 사용되는 압력 분사기<액체용>
ㅇ 결정세번 : 제8424.81호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제트 액체호스, 노즐 등의 부대품이 없어 수입한 상태로는 분말 및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제작서 카다로그에 '분제 또는 입제의 비료와 농약살포용'으로 소개하고 있어 제842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제조사 카다로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최대 토출량 : 분제(粉劑)의 경우 6kg/분, 입제(粒劑)의 경우 12kg/분(농약)~18kg/분(비료)],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관련 주를 살펴보면, 제8424호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이 분류되고, 제8432호에는 토양정리 및 경작용에 한정되는 농업 원예 또는 임업용 기계가 분류되며, 제84류 주2 규정에서 제8424호와 제8432호가 경합되는 경우 제8424호에 우선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카다로그 소개와 같이 분제(粉劑) 또는 입제(粒劑)의 비료와 농약을 살포할 수 있으며 사람의 등에 메고 작업하는 송풍에 의한 동력식 살포기로서 관세율표 제8424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 2에 의거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42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08-12-0006호 결정, 2008.12.29)
6.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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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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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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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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