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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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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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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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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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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2007두6267 (결정일자 : 2007-06-14) |
| 내 용 |
【판시사항】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은 위와 같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대가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중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은 애당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2]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정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와의 특약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판매자가 그 대금지급기한 등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성질상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나 거래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 등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원유 판매업자가 수입자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기 위하여 수출환어음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할인받는 포페이팅(forfeiting) 거래를 하게 된 경우, 판매자가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추가적 금융비용인 포페이팅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 [2]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누16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대가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는 각종 비용 중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금액은 애당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위와 같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와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전가한 경우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판매자가 그 대금지급기한 등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성질상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나 거래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 등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판매자는 이 사건 원유를 구매자에게 수출하기 위하여 원공급자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기 위하여 수출환어음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상환청구불능 조건)으로 할인받는 포페이팅(forfeiting)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위로 판매자가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하게 된 추가적인 금융비용인 포페이팅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며, 이 포페이팅 비용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한 거래제안서 등 관련 수입서류에 의하여 해당 수입물품인 원유의 거래가격과 명백하게 구분되며, 따라서 포페이팅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 포페이팅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위의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본문 소정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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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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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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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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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