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3.1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이하 "○○○"라 한다)가 출자하여 1994년도에 설립한 국내판매거점(Distribution Center)으로서 ○○○와 1996.11.18.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License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을, 1999.1.1.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Franchise and License Agreement)"을 각각 체결하였고, 1996.11.18. ○○○(○○○의 미국내 자회사, 이하 "○○○"라 한다)와 "경영서비스계약(Administrative Services Agreement)" 을 체결하였으며, ○○○로부터 경영서비스를 제공받고 허벌라이프시스템(Herbalife System)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직접판매방식으로 판매하여왔다.
청구법인은 설립일 이후 주로 특수관계가 있는 ○○○ 및 ○○○의 자회사인 ○○○ 등을 통하여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미국내 제조업체인 ○○○(이하 "○○○사 등"이라 한다)와 각각 물품공급계약(Development and Supply Agreement)을 체결하고, 2001년경 이후에는 주로 제조업체로부터 관련제품을 직접수입하여 왔으며, 2004.1.9부터 2004.12.22.까지 수입신고번호○○○호외 69건으로 건강보조식품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년 3월경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심사를 실시하여 ○○○가 쟁점물품의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수출자(물품제조자 : ○○○사 등)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6.3.16.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특수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와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허벌라이프 시스템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방문판매방식으로 유통 및 판매하는 전문업체로서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로부터 경영업무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용역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 설립이후 2000년까지는 ○○○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 등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로부터 수입하여 왔으나, 2001년 이후에는 ○○○로부터의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구매처를 변경하여 ○○○사 등의 제조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직접수입하였고, ○○○는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하여 판매물품의 개발, 제조업체물색 및 가격협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조업체 및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경영서비스를 제공한 ○○○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허벌라이프의 상표권은 ○○○의 재산권으로서 ○○○에서는 ○○○가 보유하고, 한국에서는 청구법인이 보유하며, ○○○사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허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허락이 없이는 ○○○ 뿐만 아니라 ○○○의 제조자도 허벌라이프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가 없으며, 간혹 ○○○가 제조자에게 상표사용권을 부여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허벌라이프제품의 라벨링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 제조자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권고의견(14.1)에도 제품의 라벨링 등의 단순작업을 위해 제조자에게 상표권의 사용을 허가하는 일반적 상관행에 대하여는 상표권자가 제조자를 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협약 해설(4.1)에는 "본질상 국내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계약을 특수관계로 몰고자 하는 것이 협정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분명한 한계를 긋고 있으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유통계약을 넘어서 타방의 활동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측면에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백한 지침을 주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상표권자인 ○○○ 또는 ○○○가 쟁점물품의 제조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 등을 오인하여 판단한 것으므로 부당하다.
(2)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사용료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허벌라이프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로부터 상표권의 무상사용권리를 수여받은 사실과 청구법인과 제조자간의 거래가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며, 또한 종전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청구법인이 2000년도 이전에 ○○○로부터 수입한 물품과 관련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2001년 이후 ○○○사 등 물품제조업체로부터 직접수입한 물품인 바, 종전의 심판결정내용을 준용할 수는 없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는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 사 등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 전액투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한국내 판매거점으로서 ○○○와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Herbalife 제품을 판매하는 다단계유통회사로서 ○○○의 자회사인 ○○○로부터 경영지원을 받아 허벌라이프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하므로 청구법인은 ○○○ 및 ○○○와 특수관계에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체결한 공급계약서(Development and Supply Agreement) 제4조(a)에는 제조자는 허벌라이프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청구법인 이외에는 공급할 수 없다고 하고, 8(b)에는 ○○○사에게는 청구법인이 상표 사용권한을 허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PL사 및 JB사에 대해서는 ○○○가 상표 사용권한을 허여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계약 제3조(1)에 ○○○는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허벌라이프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허벌라이프 시스템을 사용하고, ○○○의 영업계획, 노하우, 지적재산, 서비스 마크, 저작권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독점사용권을 제공(상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자에게 허여한 상표사용권 역시 ○○○의 지배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허벌라이프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제고·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권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제조자는 ○○○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과 제조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년 이후에도 ○○○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여 2001년 이전의 거래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1999.1.1. ○○○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계약 제3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표권사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나 ○○○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대가와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8%를 포괄하여 지급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와 경영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로부터 제품구매, 해외재고관리, 구매협상, 주문, 선적, 판매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받고, ○○○의 요구에 따라 ○○○의 자회사의 매출총이익을 안분하여 산출한 경영서비스비용을 포괄적으로 지불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 및 ○○○는 특수관계자이고, 물품제조자는 허벌라이프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청구법인 또는 ○○○로부터 상표사용권한을 허여 받아야하고, 청구법인과 물품제조자는 허벌라이프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사용·처분과 관련하여 ○○○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시 청구법인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상표권사용대가 및 ○○○의 구매비용을 누락시켜 이전가격을 왜곡한 사실이 있으며, ○○○의 경영방침과 허벌라이프 시스템 사용은 2001년 이후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수입한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2)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2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등】
(3) WCO 관세평가협약 제15조에 대한 주해 제4항(마)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이 타방에 대해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일방은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WCO 관세평가협약 해설 4.1(제15조 제4항과 관련한 제15조 5항의 특수관계의 고려사항)
(14) 그 본질상 국내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있다하여 모든 계약을 특수관계자로 몰고자 하는 것이 협약의 의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제15조 제4항(마)의 주해의 표현은 그렇지 않다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3.
1. 수입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제조자로부터 스포츠백을 구입하고 있으며, 수입자는 상표권 보유자와는 특수관계에 있다. 수입자와 상표권보유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상표권보유자는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표사용권을 허여하고, 수입자는 수입전에 스포츠백에 부착될 상표라벨을 제조자에게 제공한다.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견해
수입자는 상표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할 것이 요구지만 이는 수입국에의 수출판매와 상관없는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수입물품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여러 공급자로부터 구입되는 것이므로,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은 아니다. 구매자는 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협약 제8조 제1항 다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는 아니다. 상표권의 증거가 되는 라벨을 제공하는 것이 협약 제8조 제1항 나호의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가) 본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나) ○○○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60여 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150만명 이상의 독립된 판매사업자(Distributor)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류(Nutrition)등 100여가지 이상의 제품을 직접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이며, 청구법인은 1994.3.10. ○○○가 설립한 한국내 판매거점으로서 ○○○로부터 기술지원과 ○○○로부터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허벌라이프 제품을 국내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하거나, 외국제조자로부터 구매하여 독립사업자인 판매원(Distributor)을 통하여 다단계판매방식 등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 및 ○○○에게는 기술지원, 라이센스 사용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왔다.
청구법인은 2001년 이전까지 ○○○사 등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를 통하여 수입하여 왔으나, 처분청이 2000년 7월경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를 수출자로 판단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년도부터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 등으로부터 관련제품을 직접수입하였고, ○○○는 계약에 따라 경영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자(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는 ○○○사 등 제조업체(수출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사 등 제조업체(수출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 허벌라이프 상표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등 청구법인과 ○○○사 등(수출자)을 통제 또는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제조업체(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와 1996.11.18.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 계약"을, 1999.1.1.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1996.11.18. ○○○의 ○○○내 자회사인 ○○○와는 "경영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라이센스 및 기술이전계약" 제2.2조 및 제4.1조에 청구법인은 ○○○로부터 국내에서 제품의 제작 및 판매 등을 위한 기술정보이용의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국내제조물품의 순매출액의 8%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 제3조 및 제5조에는 ○○○는 청구법인이 허벌라이프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련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순매출액의 8%를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경영서비스 계약에 따르면, ○○○는 "직접적인 서비스"로서 디스트리뷰터 관리데이터 처리서비스, 회계·재무 및 기획서비스, 광고판촉물개발 등 마케팅서비스, 인사정책서비스, 법률고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간접경영서비스"로서 자문권고 및 연구분석보고서를 제공하며, "기술지원서비스"로서 국내법령에 의한 제품승인에 부합하는 제조방법, 성분사양, 제품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상표·로고 및 광고물 등의 등록, 국내시장에 출시할 신제품의 연구개발서비스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며, 청구법인은 신제품개발비용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대가로 ○○○가 책정하는 수수료(Service Fee)를 지불하도록 약정하였다.
(라)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EM방식 등으로 제조한 허벌라이프제품을 주로 국내 및 외국제조자로부터 직접구매하여 허벌라이프시스템을 사용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소재 제조업체인 ○○○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2001.11.13.)를 살펴보면, 제4조(a)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자로 ○○○사를 지정하고, ○○○사는 청구법인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제8조(a)(ⅱ)에 청구법인은 물품제조를 위하여 로열티 없는 권리 및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제8조(b)에는 제품의 라벨표시와 포장을 위한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로열티 없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사와의 계약서(1999년 1월) 및 ○○○사와의 계약서(1999.12.31.)의 체결내용도 이와 유사하나 동 계약서 제8조에는 ○○○가 로열티 없이 권리 및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라벨링 표시 등을 위한 상표사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허벌라이프제품(예 : Formula 1-Cookies N Cream Flaver)의 구매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판매원의 의견등을 수렴한 국내시장조사를 거쳐 판매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경영서비스 제공회사인 ○○○에게 신제품개발의 타당성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며, ○○○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제품원료가 국내법규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의 제품개발부서는 ○○○사에 시제품 개발과 생산원가 제안을 의뢰하여 ○○○사가 제품개발을 완료하면, 청구법인과 ○○○의 개발부서는 시제품의 분석과 제시단가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국내판매허가를 위한 함량조정과 라벨링 작업후 ○○○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승인을 취득하여 ○○○사와 협의를 통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후, 제품 양산후 ○○○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였고, 물품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사에 직접지급하는 등 쟁점물품의 제조 및 구매과정은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물품의 수출자(공급자)인 ○○○사는 ○○○에 상장된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로서 순매출규모가 미화기준으로 2001년도 807백만달러, 2002년도 964백만달러, 2003년도 1,192백만달러, 2004년도 1,652백만달러, 2005년도 1,737백만달러이고, ○○○의 순매출규모는 미화기준으로 2001년도 1,020백만달러, 2002년도 1,094백만달러, 2003년도 1,159백만달러, 2004년도 1,310백만달러, 2005년도 1,567백만달러이며, ○○○와 HIAC(○○○의 캐나다 현지법인)의 실적을 합한 순매출규모는 미화기준으로 2002년도 310백만달러, 2004년도 271백만달러, 2005년도 303백만달러로서 2003년도 이후에는 ○○○사의 매출규모가 ○○○보다 더 많고, ○○○는 ○○○ 법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약 미화 3억달러 내외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공급자)인 ○○○사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중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와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협약 제15조에 대한 주해 제4항(마)에는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이 타방에 대해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일방은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의 해설 4.1(14)에는 "본질상 국내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있다하여 모든 계약을 특수관계자로 몰고자 하는 것이 협약의 의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물품의 제조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의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동개발하여 OEM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이 제조자로부터 직접수입한 점, 청구법인 또는 ○○○는 제품에 대한 라벨표시와 포장 등의 목적으로 ○○○사 등 제조자에게 로열티 없이 상표권사용을 허여한 점, ○○○는 매출규모가 더 큰 ○○○사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WCO 관세평가협약 주해(15조) 및 해설(4.1)에는 특수관계와 관련하여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제약 또는 지휘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국내법상 집행권리나 의무가 있다하여 모든 계약을 특수관계자로 몰고자 하는 것이 협약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 자회사인 청구법인과 ○○○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는 ○○○사 등의 제조업체를 지시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구매자)과 ○○○사 등 수출자(제조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본건 처분경위 및 사실관계는 1.『처분개요』의 기재내용 및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쟁점(1)에 대한 판단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우선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1)의 『사실관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 및 ○○○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쟁점(2)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1996.11.18.)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국내에서 허벌라이프제품의 제조, 판매 등과 관련한 유형, 무형의 정보와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의 기술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순매출액의 8%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여 허벌라이프 제품의 국내제조와 관련한 계약이고,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1999.1.1.)계약은 허벌라이프 시스템으로 쟁점물품을 포함한 허벌라이프 전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것으로서 ○○○는 제품판매와 관련한 영업계획, 노하우, 지적재산, 서비스마크, 저작권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프랜차이즈하고 관련 라이센스의 독점사용을 허여(상표권 제외)하고, 청구법인은 허벌라이프 시스템으로 허벌라이프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며(제3조), "허벌라이프 시스템"은 ○○○가 개발한 "직접판매시스템"이고(제1조 ⅻ), "라이센스 상표, 권한 등"은 허벌라이프 시스템의 일부로서 ○○○가 라이센스한 상표, 서비스 마크, 저작권, 기호 등을 의미하며(제1조 ⅹⅶ),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 제공대가로 순매출액의 8%를 ○○○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5조) 동 계약서에 명시된 행동과 관련하여 ○○○ 등이 발생한 원가는 "경영서비스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제1조ⅰ, 제3조 3a). 또한 청구법인은 ○○○로부터 사업의 경영, 생산분야 등의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받기로 하는 "경영서비스계약(1996.11.18.)"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바, ○○○는 데이터처리·판매망유지·우편판매·선적·커미션산정 등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서비스, 회계·재무·기획서비스, 판촉물 및 광고물 개발 등의 마케팅서비스 등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서비스에 부가하여 권고 및 연구보고서 제공 등의 간접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정부의 제품승인에 부합하는 제품제조방법, 성분목록, 제품분석, 상표 및 로고 등록 등의 지원사항과 신제품의 개발, 제품개발비용은 ○○○가 부담하도록 한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가 원가회계방식에 의하여 결정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한 가격 또는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수수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이익, 운송 등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CO(세계관세기구)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3.에는 "수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상표권 보유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여 상표사용권을 허여받아 제조자에게 상표라벨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이 아니어서 가산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며, 생산지원비에 대한 가산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해외 또는 국내에서 OEM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된 허벌라이프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이 건 쟁점물품은 외국의 제조업체 등으로 수입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요소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경영서비스계약에 따라 ○○○와 함께 판매제품을 개발하여 ○○○가 물색한 제조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은 ○○○의 경영서비스에 대가로 2001년도 미화 13,813,721달러, 2002년도 미화 10,573,206 달러, 2003년도 미화 5,533,088달러, 2004년도 미화 4,789,749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의 실지심사시에 청구법인은 서비스 항목별로 구분된 수수료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료 등의 간접비와 물품유통, 전산시스템운영, 제품개발 및 제조, 물품주문 및 등록, 마케팅, 재무 및 회계서비스제공 등에 대가로서 쟁점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과 관련한 서비스이므로 위 수수료 전액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요소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위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및 포장비용의 발생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는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품개발 및 제품제조 등에 관한 용역과 Ex-Works 조건으로 거래된 쟁점물품의 미국내 운송, 창고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서비스 항목별 발생비용을 구분하여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할 때, 쟁점(1)에서 보았듯이 청구법인과 ○○○사 등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직접수입한 허벌라이프 제품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중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 또는 ○○○로부터 직접수입한 물품을 제외하고, ○○○ 등 제조업체로부터 직접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지원비, 운임 등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금액을 확인하여 실제지급한 가격에 가산요소금액을 가산하는 방법(제1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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