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구 분 |
조심 2008관0050 (결정일자 : 2008-12-3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9. ○○○ CO. LTD(이하 "수출자"라고 한다)와 License and Supply Agreement를 체결하고 수출자의 현지판매법인인 ○○○는 Sale and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한 다음 수출자로부터 Donepezi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인 ○○○정(치매치료제, 5mg 및 10mg)을 제조한 후 ○○○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면심사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수출자의 자회사인 ○○○에게만 공급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2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신고번호 ○○○외 9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7.12.27.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을 제조하여 ○○○에게 전량 납품하도록 한 것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자가 의약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국내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완제품 제조를 위탁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제품을 제조하여 ○○○에게 전량공급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한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처분사용의 제한으로서 거래가격의 배제사유가 아니다.
또한,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여 약사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인정된○○○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로지 위탁가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일정 위탁가공임까지 ○○○로부터 보전받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얼마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공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인이 수입 후 정제하여 ○○○에게 공급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책정된 명목상의 가격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한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처분청에서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과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청구인이 당해 수입물품을 가공하고 수취한 위탁가공수수료, 당해 수입원말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당해 수입원말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판 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생략)
④~⑤ (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②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생략)
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3. (생략)
② (생략)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4. (생략)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7. (생략)
③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생략)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Donepezil)을 수입하여 치매치료제인 ○○○정(5mg 및 10mg)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한국현지판매법인인 ○○○에게 전량 공급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에게만 공급하도록 계약된 이 건 거래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자가 의약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국내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완제품 제조를 위탁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제품을 제조하여 ○○○에게 전량공급한 이 건 거래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우선, 이 건 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3.9. 청구인과 수출자간에 체결한 License and Supply Agreement 및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Sale and Purchase Agreement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License and Supply Agreement
8.1 ○○○은 의약원재료 및 다른 물질들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에 동의한다. ○○○은 의약원재료 및 다른물질들을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출자는 직접 또는 다른 지정인을 통하여 여기에 명시된 제조건으로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약원재료 및 다른 물질들을 ○○○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5.1 ○○○은 수출자 또는 한국내 ○○○지사에 수출자 지시에 따라 제조된 ○○○ 전부를 공급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Sale and Purchase Agreement
1.1. 이 약정의 유효기간동안 ○○○은 완제의약품을 ○○○에 여기에 명시된 제조건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1.2 ○○○은 완제의약품을 주문을 요청하거나 승낙해서는 안되고, 완제의약품을 대한민국영역밖으로 완제의약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영역 밖 또는 대한민국영역안에 있는 고객이나 중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하여서도 아니된다.
2.1 ○○○에 의하여 ○○○에 공급되는 완제의약품의 가격은 당사자에 의하여 협의되어 별도로 합의되어야 한다.
2.2 완제의약품에 대한 모든 주문들은 원화로 결제되어야 하며 ○○○에 의하여 완제의약품 인수일로부터 150일이내에 ○○○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내역을 보면, ○○○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통보하여 필요한 수량의 완제의약품(○○○정)에 대한 위탁가공을 의뢰하고,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완제의약품을 ○○○에 공급하며, ○○○는 청구인에게 대금 및 가공임을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직접 특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완제품)을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한국현지판매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의 제한은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의약 원재료로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실적이 없는 관계로 관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쟁점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금액 및 임가공비만을 받고 수출자의 한국현지판매법인인 ○○○에게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공급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바, 관세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서 국내에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