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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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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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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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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점물품이 HSK 8517.50-8010호, 8090호(WTO 양허관세율 0%)의 반송통신용의 다중화기기 또는 HSK 8517.90-9420호(WTO 양허관세율 0%)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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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143 (결정일자 : 2008-02-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5.9.2)외 34건으로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반송통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 90-9420호(WTO 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8.1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Optical Fiber Transmission System에서 광신호를 연결하여 주는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서 입사된 광신호를 여과하여 필터에 맞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만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반사시키는 핵심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8517호 해설을 고려하면, 재질을 불문하고, 제외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85류에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광학적인 요소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용도 및 기능은 다중화(FDM) 타입의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 8517.50호의 반송통신용의 다중화기기 또는 HS 8517.90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년 이후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90-942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동종업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와 같이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수입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품목분류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비록 HS 8517호에 분류되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구성은 광섬유·광학필터·광학렌즈 등으로 구성되었고, 전기적인 신호의 변환없이 광섬유를 통하여 입사하는 광의 퍼짐을 방지하여 직선편광으로 변환하고, 광의 전송에 따른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HSK 9013.8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법인이 HSK 8517.90-9420호로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를 세관장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과세대상인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으며, 또한 장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HS 8517호로 잘못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 9013호로 바로잡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HSK 8517.50-8010호, 8090호(WTO 양허관세율 0%)의 반송통신용의 다중화기기 또는 HSK 8517.90-9420호(WTO 양허관세율 0%)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13. 8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기타의 광학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율표
HS 8517.50-8010 아날로그신호 전송방식의 것 (WTO 양허관세율 0%)
HS 8517.50-8090 기타 (WTO 양허관세율 0%)
HS 8517.90-9420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WTO 양허관세율 0%)
HS 9013.80-9000 기타 (기본관세율 8%)
제16부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제90류 주
1.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증량측정식의 계수기, 검사기 또는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의 추(제8423호), 권양 또는 하역용의 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 각종의 지 또는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의 가공물 또는 공구 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적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을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 또는 기타 기기
아. 사이클이나 자동차용의 서치라이트 또는 스포트라이트(제8512호) 제8513호의 전기식 휴대용램프, 영화용 음성기록·재생 또는 재기록용 기기(제8519호 또는 제8520호), 사운드헤드(제8522호), 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 및 기타 비데오 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카메라(제8525호)·레이다기기·항행용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수치제어기기(제8537호)·실드 빔램프 유니트(제8539호)·광섬유케이블(제8544호)
2. 주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85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
(나) 관세율표 해설 제8517호
(Ⅲ)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이 기기에는 다중 교환 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 "유선 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 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변복조기 : Modem)도 이호에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ptical Fiber Transmission System에서 광신호를 연결하여 주는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서 입사된 광신호를 여과하여 필터에 맞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만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반사시키는 기능을 가진 핵심부분품으로서 광학적인 요소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반송통신용기기의 부분품이므로 HS 8517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광중계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광섬유·광학필터·광학렌즈로 구성되어 입사광의 퍼짐을 방지하고, 역방향의 광신호를 차단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시된 상태에서 분류하여야 하는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은 HS 9013.80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물품은 금속제케이스 양쪽에 광섬유를 각각 결합한 형태로 내부에는 Grin Rod Lens로 구성되어 광신호의 효과적인 인입과 평행광선을 형성시키기 위한 시준기(Collimator)와 일정대역의 광신호는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광신호는 차단(반사)하는 기능을 하는 여과기(Fil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중통신방식의 전송시스템 또는 광중계기 등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다) 관세율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 8517.50-80호에는 아날로그신호 전송방식의 다중화장치 등이 분류되고, HSK 8517.90- 9420호에는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HSK 9013.80- 9000호에는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앞에 열거한 품목번호에 모두 분류될 여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사) 및 (아)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 물품의 일부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제90류 주2의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정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16부 또는 제90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특정 호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이 HS 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광섬유, Dual Collimator, Filter, Single Collimator등의 광학요소를 갖추고 있고, 금속제 내부에서 전기적신호의 변환없이 일정대역의 광신호는 통과시키고, 나머지 대역의 광신호는 분리하여 차단(반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광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HSK 9013.80-9000호의 "기타의 광학기기"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 2007.5.10. 관세평가분류원 ○○○. 2004.7.30).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④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04년 이후 쟁점물품을 HS 8517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1996. 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을 그대로 수리한 후 쟁점물품이 HS 9013호에 품목분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청구법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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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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