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진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구 분 |
국심 2007관0085 (결정일자 : 2008-03-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소재의 ○○○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외 194건으로 ○○○산 참깨분 및 참기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7.5.4.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7.5.14. 청구법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식품은 청구법인의 단순 임가공 공장으로서 ○○○식품이 생산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관세법상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추징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가공 공장의 부지매입비용, 기계설비비용, 운영비용 등은 제조원가 즉,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원재료비용이나 순수가공비 등만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자인 ○○○식품의 이윤 역시 제조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원재료인 참깨를 ○○○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금액은 관세법상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식품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식품이 김○○○ 등의 중개로 ○○○ 등으로부터 참깨를 수입하여 참깨분 및 참기름을 제조한 점과 ○○○식품에 임가공비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식품은 단순 해외임가공업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은 임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용 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 수출자의 이윤은 쟁점물품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로 주장하는 금액은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제조원가의 일부이며 ○○○식품이 참깨의 수입자인 점과 ○○○식품 제조원가계산서에도 해당 금액이 포함된 점으로 보아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각호생략)
③~⑤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재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청구법인, 청구외 법인인 ○○○식품주식회사(대표이사 김○○○) 및 ○○○ 명의로 수입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2007.4.13.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식품주식회사 및 ○○○에서 수입한 쟁점물품 역시 청구법인이 실제화주라는 확인서(청구법인 전무이사 김○○○ 작성)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은 2007.5.14.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징수된 관세 등을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하여 이 건 추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2007.5.4.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전무이사 김○○○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지방검찰청(검사 박○○○)이 기소한 것에 대하여 2007.9.6. ○○○지방법원에서 관세포탈 등의 유죄 판결○○○을 하였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전무이사 김○○○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나 2007.11.21. ○○○지방법원 제○○○형사부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법원과 같이 관세포탈죄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전무이사 김○○○은 이후 상고를 포기하여 위 항소심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제○○○형사부(항소심)의 판결내용(○○○, 2007.11.21.선고)을 보면,「○○○식품이 청구법인의 단순 임가공 공장이라거나 쟁점물품이 관세법 소정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식품에 직접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과 ○○○식품 사이에 참깨분 등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참깨를 공급하고 임가공비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식품이 김○○○ 등의 중개로 ○○○ 등으로부터 참깨를 수입하여 참깨분, 참기름을 제조한 사실, 청구법인은 ○○○식품으로부터 참깨분, 참기름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해외임가공물품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식품에 임가공비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측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는 원료인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측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는 원료인 참깨 구입비용과 제조비용(생산직원 급여 및 복지비용, 삭유·전력비, 제조기계 감가상각비용 등), 수출입 통관비용, 운임 등을 모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중략)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신의 구매대행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식품의 수출자인 ○○○회사 사이의 참깨 구매를 중개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식품 사이의 참깨분, 참기름 구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에게 수입자 명의를 대여한 ○○○의 이○○○ 과장이 작성한 '수입참깨 입고/송금내역'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김○○○ 등에게 지급한 톤당 미화 100달러의 중개료를 합산한 금액을 참깨단가로 산정하고 여기에 제조비용 등을 합하여 구매가격을 산출한 결과 김○○○에 대한 구매수수료가 구매가격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김○○○의 계약상 지위와 역할, 청구법인의 가격산정방식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을 청구법인의 단순 임가공 공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구매수수료라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판결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정된 판결에서와 같이 청구법인과 ○○○식품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식품이 김○○○ 등의 중개로 ○○○ 등으로부터 참깨를 수입하여 참깨분, 참기름을 제조한 점, 청구법인은 ○○○식품에 임가공비만을 지급한 게 아니라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한 점, 청구법인측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도 참깨 원료대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식품이 청구법인의 단순 임가공 공장이라거나 쟁점물품이 관세법 소정의 해외임가공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지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원재료인 참깨를 ○○○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청구외 김○○○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관세법상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와 같이 김○○○은 ○○○식품의 수출자인 ○○○회사 사이의 참깨 구매를 중개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식품 사이의 참깨분, 참기름 구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라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추징고지한 이 건 경정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6월 18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