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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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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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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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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06 (결정일자 : 2008-04-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로 유리제 실험·실습도구의 세척기(Washing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물품으로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과 함께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관세청장이 2007.1.30. 시달한 학술연구용품 감면 처리지침○○○에 따라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또는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7.10.8.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대학교 학생들의 화학실험 등 교육과정에서 화학시료, 약제 등으로 오염된 유리제 실험기구(실린더, 비이커, 플라스크 등)를 세척, 소독 및 건조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실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험기구를 세척하므로 실험기구와 마찬가지로 학술연구용, 실험실습용 및 교육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또한, 관세법령에서 감면대상 교육용물품 등의 용도범위가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하는지, 간접사용 물품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사전심사를 거쳐 정당하게 관세감면승인을 득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관세법 제5조에서 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면대상은 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한정하므로 실험도구 등의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학술연구용, 교육용 및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또는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해석으로서 교육용 등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세법 제5조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3. (생략)
②~⑤(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대학교의 화학실험교육과정에서 각종 화공약품 등으로 오염된 유리기구류(플라스크, 비이커, 시험관 등)를 효과적으로 세정·세척하는 장비로서 유리기구의 오염도 및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자동세척이 가능하고, 증류수 세척, 건조, 살균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세척기기이다. 청구법인은 관련법령에서 관세감면대상 교육용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교육용에 직접사용되는 물품만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하고,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한 이 건의 경정고지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제작곤란 함을 추천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과대학교에서 수입신고한 의료기구 세척기에 대한 관세감면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수술용구 등 세척기는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에 직접 공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각각 한 바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물품은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으로 한정 해석함이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를 결정하는 정당한 해석으로 보이므로 화학실험 등에 사용된 유리제기구 등을 세척하는 쟁점물품은 교육과 학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된 물품이 아닌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당초의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착오감면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이 건의 처분은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소급과세금지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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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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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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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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