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구 분 |
조심 2008관0016 (결정일자 : 2008-11-28)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5.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정○○○)가 ○○○의 현지공장에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캠코더 부품(어셈블리 하우징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화주임을 자처하고 2007.1.22.부터 2007.3.9.까지 수입신고번호 ○○○외 4건으로 수량 1,200개, 단가 0.3달러 등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량 및 단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7.5.23.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7.5.25.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항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수입대행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명기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주식회사를 실제 화주로 인정하고 있고, 동 법인이 ○○○항공을 통하여 운송비를 지불하며 ○○○항공에서 작성한 화물운송계약서 및 화주확인서에서도 위 법인에게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 건 가격자료도 위 법인에게 연락하여 가격자료를 받아 범칙감정 작성의 근거로 삼은 것을 보더라도 ○○○주식회사가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이다.
○○○주식회사는 캠코더 부품을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다시 반송된 쟁점물품이 동 법인 명의로 수입통관이 되면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계로 수입대행을 통하여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수입통관은 ○○○통상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고 물건만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위 법인과 합의함에 따라 세관에 유치된 쟁점물품을 청구인 명의로 수입신고한 것인바, 사실상 쟁점물품의 택배 역할만 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캠코더 생산을 위하여 ○○○주식회사가 수출하였다가 ○○○의 생산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송되는 폐품으로서, 관세법상 재수입면세대상이나 보따리무역의 특성상 운송의뢰시에 수출신고자료를 받지 못하여 면세신청을 할 수 없었고, 또한 가격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운반하고 kg당 1,300원을 받기로 하여 청구인의 적정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수량을 줄이고 개당 0.2~0.3불로 수입신고한 것일 뿐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관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지방법원에서도 "쟁점물품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0원에 가깝다"고 판결○○○한 바와 같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주식회사가 수출시에 적용하였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임○○○라는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여권사본 및 양수양도증을 받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신고인이자 화주이며 납세의무자임을 자진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제위탁자인 ○○○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금을 적게 납부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청구인 임의대로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은 단순 수입대행자를 벗어나 수입신고자 및 납세의무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운송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통상에서 적당히 알아서 처리하고 한국에서 물건만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항공과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세관진술조서 등에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저가신고 및 미신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소위 보따리 운송뿐만 아니라 수입통관까지 완료하여 ○○○화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물품이 ○○○주식회사에 배송되었고 운송비도 동 법인에서 지불되어 ○○○항공을 통하여 지불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수입통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2) ○○○주식회사의 ○○○ 현지법인이 ○○○화물에 운송의뢰를 하면서 송부한 인보이스에 불량품을 의미하는 용어 및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에 통상 기재되는 NCV(No Commercial Value) 등의 단어가 없으므로 폐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진술조서에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고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주식회사에서 제시한 수출신고서상의 가격 및 인보이스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12. (생략)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5.1.15. 관세청고시 제2005-4호)
제5-3조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BLUEBOOK 등)
4.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② 제1항 제4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여행자 휴대품 등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이하생략)
③~④ (생략)
제5-5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생략)
제5-11조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제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5-2조 내지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한국과 ○○○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에게 양국의 거래처로부터 반출입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의 운반을 부탁하여 동 보따리상들이 운반을 하면 이를 수출입 통관하여 거래처들에게 배송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2)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 소재 ○○○주식회사가 ○○○ 현지공장인 ○○○전자로 캠코더 부품을 수출하여 캠코더를 제조함에 있어 제조 중 불량이 난 부품을 ○○○화물에 운송 및 통관을 의뢰하였고, ○○○화물은 동 불량부품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시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및 통관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화물 ○○○사무소인 ○○○시 ○○○유한공사와 쟁점물품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인수받은 쟁점물품을 보따리상인 청구외 임○○○에게 운반을 의뢰하여 휴대반입하게 하고 세관에 유치토록 한 다음 유치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수양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화주임을 자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호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수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정상품의 약 10% 정도인 약 0.2불 내지 0.3불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 검사결과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면서 당초 청구외 ○○○주식회사가 수출신고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밀수죄 및 관세포탈죄로 2007.5.23.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7.5.25. 신고누락분 및 저가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가 수출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부족 징수된 관세 등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발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물품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화물을 통하여 ○○○주식회사로 보내주기 위하여 택배 역할만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인 ○○○주식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설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량 반송된 쟁점물품을 당초 정품의 수출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제1호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목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등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중고물품, 범칙물품 등을 예시하고 있다.
(나) ○○○화물 ○○○사무소인 ○○○유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을"이라 한다)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다) ○○○화물 ○○○사무소인 ○○○유한공사에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2007.12.28. "수입신고번호 ○○○호 외 4건의 화물은 ○○○공사에서 ○○○주식회사로부터 운송의뢰받은 물품입니다. 본 화물은 한국에서 수출되었다가 ○○○ 공장에서 조립과정 중 불량으로 분리되어 한국으로 재수입되는 화물임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한 바 있다.
(라) 처분청 휴대품○○○검사관실에서 청구인이 2007.3.22.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고 가격 역시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처분청 ○○○과장에게 조사의뢰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단가는 실화주가 제출한 상업송장상의 가격자료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 관련 상업송장을 보면 수출자(Seller, Exporter)가 ○○○전자로 되어 있고 수입자(Consignee)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에 참석하여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량보다 수량을 적게 신고하면서 가격을 임의로 약 0.2불 내지 0.3불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는 청구인이 ○○○유한공사와 한국도착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kg당 1,3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폐품인 쟁점물품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품에 대한 가격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운반에 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수량을 적게 하면서 가격을 임의로 정품가격의 10분의 1 이하인 약 0.2불 내지 0.3불로 신고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을 관세포탈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청구인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바) ○○○지방검찰청은 2007.7.16. 청구인을 ○○○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고, ○○○지방법원은 2008.8.14. 청구인이 물품의 수량을 허위신고한 것에 대하여 밀수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입한 범죄일람표 2 기재 물건의 물품원가(수출자인 ○○○전자가 실제 수입자인 ○○○ 주식회사에 교부한 상업송장에 기재한 금액)에 관세법상 시가역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국내도매가격 합계○○○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윤○○○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조사보고 및 피고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의 각 기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이 밀수입한 위 물품들은 원래 ○○○주식회사가 자신의 ○○○ 현지 법인인 ○○○전자에 공급한 캠코더 제조용 부품인 점. ② 그럼에도 ○○○ 주식회사가 ○○○전자로부터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이유는 ○○○전자가 위와 같이 공급받은 부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장부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캠코더를 제조한 후 ○○○내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③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인 ○○○전자가 운송업체에 상업송장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업자인 ○○○이 ○○○전자에 상업송장을 교부하고,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단가는 ○○○이 ○○○전자에 수출할 때의 물품단가와 동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업송장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은 위와 같이 불량으로 확인된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밀수입한 캠코더 제조용 부품의 국내도매가격, 즉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은 실질적으로 0원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초된 산정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의 현지공장에 수출한 캠코더 부품에 대하여 캠코더 제조 중 불량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어 반품된 물품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에서도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가 ○○○주식회사로서 동 법인이 ○○○전자로부터 불량으로 확인된 쟁점물품을 재수입하고 있는 것은 ○○○전자가 위와 같이 공급받은 부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장부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캠코더를 제조한 후 ○○○내에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0원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대행함에 있어 세관에 수량을 속여 허위로 수입신고하려다가 적발되어 밀수입죄로 처벌받은 것은 당연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수입자는 ○○○주식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 수입자인 ○○○주식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 주식회사에서 ○○○전자에 수출할 때의 물품단가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6월 19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