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과세가격결정	2000-11-14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 등의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28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25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과세가격결정	2002-09-04
영화용필름 수입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과세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14
제품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3-30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1-12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6-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과세가격결정	2003-03-20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11-30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09
특허권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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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스피커 상표권자국적 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1-01-19)
내 용	HS코드 : 8518 중국에서 제조한 스피커에 현품상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에 상표권자의 국적인 "Korea"를 명기하여 원산지오인표시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본건은 박스바닥부분에 "Made in China"표시가 있었으나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지 않고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박스바닥부분에 원산지표시를 한 것은 적정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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