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08.1.14. 및 2008.2.19. 청구인에게 한 관세○○○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6.1.23.)외 38건으로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 : P-DEF AMP, SUB-DEF AMP, S-DEF AMP, R-DEF AMP 및 BLK AMP, 이하 "쟁점물품들"이라 한다)을 HSK 8486.90-4010호(2006년 이전 HSK 9017.90-1010호,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12.28. 자체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들을 "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고, 2008.1.14. 및 2008.2.19. 2회에 걸쳐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전자빔묘화장치(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는 반도체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마스크레티클(Mask Reticle) 제작설비로서 마스크레티클(Mask Reticle)은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위에 전자빔(Electron Beam)을 조사(照射)하여 석영(Quartz)유리기판 위에 반도체설계회로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반도체소자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쟁점물품들은 전자빔묘화장치의 전용부분품으로서 CAD Data인 전자빔의 위치, 위치보정, 형상, 전자빔 조사의 on/off 등으로 EWS(Writing Control System)로 부터 디지털데이터를 수신하여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시키고 이와 함께 전자빔 제어에 부합하도록 마이너스(-) 내지 플러스(+)폭의 전압으로 증폭하여 이를 경통내 Deflector Electrode(마그네틱 전극)에 자기장을 띄도록 출력을 하는 등 EWS 등과 함께 Control Unit에서 전자빔을 제어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물품으로서 마스크레티클의 제조 또는 노광에 필수적인 장치이다.
따라서, 쟁점물품들은 전자빔묘화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 8504호의 정지식 직류변환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HS 제16부 주2 등의 규정에 따라 HSK 8486.90-401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미국, 일본 등의 외국에서도 쟁점물품들과 같은 물품을 전자빔묘화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 8486.90호에 분류하고 있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들을 5년간 HSK 8486.90-401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왔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국내판매가 완료되어 세액을 전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물품들의 품목분류를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변경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들중 ① P-DEF AMP는 16bit, 20bit의 위치데이터가 입력되어 DC ±160V로 출력되고, ② SUB-DEF AMP는 14bit의 위치데이터가 입력되어 DC±15V로 출력되며, ③ S-DEF AMP 및 R-DEF AMP는 14bit의 위치데이터가 입력되어 DC ±15V로 출력되고, ④ BLK AMP는 22bit의 위치데이터가 입력되어 DC 0 or 15V로 출력할 수 있는 등 DC전원을 공급받아 전자빔묘화장치의 경통내에 부착된 각 Deflector Electrode(마그네틱 전극)에 마이너스(-) 내지 플러스(+)전압의 자기장이 발생하는 기기이다.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호 해설에는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DC전압이 입력되어 각 AMP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전압이 전환되어 출력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04호 해설서 "(D) 직류변환기 :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에 일치되어 제8504호의 용어인 "정지형 변환기"의 그룹에 포함되며, 본질적인 기능이 전압의 증폭 및 전환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하여 제8504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관세평가분류원도 도시바사의 EBM 3500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High Voltage Power Unit가 90~260v의 전압을 입력하여 50kV의 고압의 전원을 전자빔묘화장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HS 8504호의 정지형변화기로 분류결정한 사례(○○○, 2004.9.7.)가 있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사항을 과세관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약 5년간 쟁점물품들을 HS 8486호(2007년 이전 HS 9017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품목분류의 오류신고를 바로잡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들이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쟁점(1) 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가) 관세율표(2007년도 기준)
HSK 8486.90-4010 제8486.40.1010호의 패던형성기의 것(WTO양허 관세율 0%)(2006년도 이전 : HSK 9017.90- 1010. 패턴형성기 부분품)
HSK 8504.40-9099 기타(기본 관세율 8%)
제16부의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나) 관세율표 해설
HS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 주 9 다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D) 이 류의 주9 다에서 규정한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1) 마스크 및 레티클의 제조 또는 수리용의 기계 [예를 들면, 사진식의 포토마스크 제조용 기기(포토플로터), 마스크와 레티클 수리를 위한 이온 밀링기 등]
(E) 부분품 및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 호울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
HS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Ⅱ) 정지식 변환기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 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때로는 전압조정기 또는 전류조정기로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도 또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정류기 : 교류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
(B) 인버터 : 직류가 교류로 전환되는 것.
(C) 교류변환기 및 사이클 : 교류(단상 및 다상)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D) 직류변환기 :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정지식 변환기는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예 : 기관차)을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
(2) 전기공급용 변환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전자빔묘화장치는 전자빔(Electron Beam)을 이용하여 반도체 설계회로를 Blank Mask에 조사하여 반도체생산공정에 필수적인 Mask Reticle을 제조하는 설비로서 전자빔과 방출된 전자빔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Electron Column, Stage를 움직여 주는 Mechanical Stage부분, Control Computer 등으로 구성된다. 쟁점물품들은 CAD Data인 전자빔의 위치, 위치보정, Shape, 전자빔 조사의 on/off 등을 통하여 EWS로부터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고 전자빔 제어에 부합하는 신호에 맞도록 마이너스(-)내지 플러스(+)폭의 전압으로 증폭하여 이를 경통내 Deflector Electrode(마그네틱 전극)에 자기장을 띄도록 하고 전자빔을 제어하는등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마스크레티클의 제조 또는 노광에 필수적인 장치이며 EWS(Writing Control System) 등과 함께 Control Unit부분에서 전자빔을 제어하기 위한 기기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들이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정지형 변환기"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반도체용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2006.12.31.까지 HSK 9017.90-1010호(WTO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도록 규정하였다가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제4차 HS협약개정에 따라 분류체계변경시행을 권고받은 재정경제부는 2006.12.30.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하여 동 패턴형성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HSK 8486.90-4010호(WTO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도록 고시(재정경제부 제2006-61호)하였으므로 개정된 분류규정을 살펴본다.
HS 8486호에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반도체용 마스크와 레티클의 제조용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HSK 8486.90-4010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8504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고 HS 8504.40호에는 정지형변환기(정류기, 인버터, 배터리충전기, 파워팩, 어댑터, 기타 정지형변화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은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 주 9 다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마스크 및 레티클의 제조용 기계 등)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 HS 8504호에는 정지식 변환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고,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 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고,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 정류기(교류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 인버터(직류가 교류로 전환되는 것), 교류변환기 및 사이클(교류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직류변환기(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가 포함되며, 고정기계 또는 전기식 견인차량을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와 전기공급용 변환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들은 P-DEF AMP, SUB-DEF AMP, S-DEF AMP, R-DEF AMP, BLK AMP로서 전자빔묘화장치의 메인콘솔에 구성된 유닛이며, 그 기능은 LSI회로의 묘화패턴데이터(디지털신호)를 데이터가공처리 시스템(Data Transfer System)으로부터 입력받아 전자광학계(Electro Optics System)가 전자빔을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DC전압(아날로그신호, 묘화신호)으로 변환출력하는 장비로서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P-DEF AMP(주편향기 : Positioning Deflector)는 디지털신호인 전자빔의 위치데이터와 위치보정데이터를 입력받아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출력하고, SUB -DEF AMP(부편향기 : Sub Positioning Deflector)는 디지털신호인 미소영역(10㎛이하)의 전자빔 위치데이터와 위치보정데이터를 입력받아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출력하며, S-DEF AMP(제1성형 편향기 : 1ST Shaping Deflector)는 장방형 가변면적 전자빔 형상의 디지털신호데이터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출력하고, R-DEF AMP(제1성형편향기 : 1ST Shaping Deflector)는 장방형 가변면적 전자빔형상의 디지털신호데이터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며, BLK AMP (Blanking Electrodes)는 전자빔의 조사(照射)여부(On/Off)에 대한 디지털신호데이터를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로 변환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2004.9.7. 동종의 전자빔묘화장치(EBM 3500)에 사용되는 High Voltage Power Unit를 HS 8504호의 정지형변환기로 분류결정한 사례(○○○)를 참고하여 쟁점물품들도 이와 같은 기능의 물품으로 보았으나, 동 High Voltage Power Unit는 전자빔묘화장치에 고압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력된 90V~260V의 전압을 50kV의 고압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주기능으로서 쟁점물품들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
쟁점물품들은 일본의 지올사가 제작공급한 물품으로서 ○○○주식회사가 2008.8.27. 수입신고번호 ○○○호로 신고한 지올사의 패턴형성기(전자빔묘화장치, JBX-3050W)의 주요구성품을 살펴보면, Main Console, HT Tank, AC Box, P-DEF Rack, S-DEF AMP Stand, DEF PS Rack 등으로 구성되었고,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지올사의 전자빔묘화장치(패턴형성기)에서 AC단상 100V가 전자빔가속전압(50kV)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보면, 배전반에서 AC Box측에 교류3상 200V가 공급되고, AC Box에서는 공급된 200V를 이용하여 AC 3상 200V, AC 단상 200V, AC 단상 100V를 생성시키며, AC 단상 100V는 PS Rack 내부에 탑재된 DC Power Supply에서 DC Power 5V 내지 70V로 변환되어 HT TANK에 공급되고, HT Tank의 전압승압장치부(Voltage Multiplier)에서 DC 50kV로 증폭되어 전자빔묘화장치 본체의 Column으로 공급되며, EWS로부터 출력된 Digital Signal Data는 EXP RACK을 경유하여 쟁점물품들로 전송되어 탑재된 Digital to Analog Converter(DAC)에서 Digital Signal이 Analog Signal로 변환되고, P-DEF AMP는 0 또는 5V에서 DC ±160V로 출력되며, Sub-DEF AMP, S-DEF AMP, R-DEF AMP는 DC 0 또는 5V에서 ±15V로 출력되며, BLK AMP에서는 Digital Signal이 ０ 또는 5V에서 DC ０ 또는 20V로 변환되고, 변환된 Analog Signal은 이후 각 AMP내에서 신호증폭이 이루어져 E-Beam Column내 전극(Electrode)으로 전송되어 전자빔의 위치편향 및 크기 조정에 사용되며, BLK AMP는 Column내에서 전자빔을 하단으로 투과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이 HS 8504호로 분류결정한 전자빔묘화장치(EBM 3500)에 사용되는 High Voltage Power Unit는 지올사의 전자빔묘화장치(JBX-3040W, JBX-3050W 등)의 경우에는 HT Tank의 기능이 이에 해당하고, 쟁점물품들은 High Voltage Power Unit과 같은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로 보인다.
한편, 미국뉴욕세관은 미국○○○로부터 P-DEF AMP에 대한 품목분류질의를 받아 동 물품은 전자빔묘화장치용으로 주문제작된 물품으로서 그 명칭은 전자빔의 편향제어(Positioning Deflection)와 디지털신호의 전압을 증폭(Amplification)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용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486.90- 0000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을 회신(N048304,2009.2.4.)하였고, 반도체제조업체로서 쟁점물품들의 실수요자인 하이닉스주식회사(2008.11.28. 실무담당자 의견참조)는 P-DEF AMP를 비롯한 쟁점물품들은 전자빔묘화장치(JBX-3040MV)의 전용부분품으로서 입력된 전자빔묘화디지털데이터를 전자광학계가 제어하는데 필요한 아날로그신호를 고속, 고정밀도로 변환, 출력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부수적으로 신호증폭 및 전압증폭의 기능을 가진 부분품이고, 전자빔묘화장치(JBX-3040MV)의 경우 HT Tank가 동종의 전자빔묘화장치(EBM 3500)에 사용되는 High Voltage Power Unit와 같은 기능의 고전압변환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P-DEF AMP의 기능은 EWS의 Digital Pattern Data를 입력하여 동 Data(Position Data와 Stage Position Error Data)를 각각 아날로그신호로 변환(DAC : Digital to Analog Converting)하여 그 결과를 차동 증폭기(Differential Amplifier: DEF- AMP)를 이용하여 전자빔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증폭한후 Electron Beam Optics System을 이용하여 반도체용 마스크를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Digital To Analog Convertor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다(2008.5.9. 영남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의견 참조).
(마) 위와 같이 쟁점물품들의 기능, 관련규정 및 외국세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쟁점물품들은 반도체제조용 패턴형성기(전자빔묘화장치)의 전용부분품으로서 반도체용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력된 디지털데이터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이 주기능으로서 부수적으로 전압의 변환 등이 수반되는 전자빔묘화장치의 제어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04호에 분류되는 전압의 변화가 주기능인 정지식변환기(정류기, 인버터, 교류변환기, 직류변환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 관세율표 제8486호의 부분품에 관한 해설 등의 규정에 따라 HSK 8486. 90-4010호의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부속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소급과세관련에 대하여
쟁점 (1)이 인용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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