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6.09.22)외 20건으로 미국소재 ○○○로부터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 모델 : E-1600, iTRAN8000, iTRAN3000)(이하 "쟁점물품들"이라 한다)를 HSK 8471.60-1010호(관세율 0%) 또는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이 수표·장표 등의 이미지독취, 분류 및 배서 등의 처리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에 분류하고 2008.7.19. 및 2008.9.1.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관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들은 수표를 독취하거나 판독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서 사용된 수표를 스캔하고 이를 이미지화일로 보관하기 위하여 자동자료 처리장치와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및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수신 또는 송신할 수 있는 기기로서 HS 8471.60호에 분류되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판독기이다.
관세청은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본질적 특성과 주기능이 스캐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HS 8471.60호로 분류결정한 다수 사례가 있음에도 쟁점물품중 모델 E-1600에 대해서는 WCO사무국의 분류의견을 참고하여 HS 8472호의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쟁점물품의 특성을 왜곡하고 분류기준을 잘못 적용한 결정이며, 처분청도 분류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쟁점물품들을 HS 8472호로 분류결정하였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16루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규정과 관세율표 해설 HS 8471호에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을 포함하고,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는 단일기계로 결합될 수 도 있다는 설명내용 등을 종합할 때, 쟁점물품들은 본질적인 특성과 주된 기능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인 스캐너이므로 HS 8471.6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수표·장표 등에 대한 이미지 독취(스캐닝), 자기 문자판독(MICR), 바코드리더(BCR), 광학문자 판독(OCR), 배서(Endorser ; 잉크젯 프린팅), 증층검지 및 이송, 분류(Sort)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수표, 어음 등에 대한 문자 또는 이미지를 판독하고,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를 분류하는 것으로서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자료 처리기계와 달리, 자동자료 처리 기계의 입력장치(제8471.60호) 또는 기타 단위기기(제8471.80호)에 해당 하지 않는다.
쟁점물품들은 자기식독취기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리된 상태가 아닌 배서기능, 분류기능이 함께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각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개별기능을 조합한 상태[MICR 판독(HS 8471.90호), 이미지 독취(스캔기능 HS 8471.60호), 인쇄(HS 8443.39호), 문서분류(HS 8472.90호)]로서 그 자체가"사무를 보기 위한 기능"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HS 8472호의 용어규정 등에 의거 쟁점물품은 HS 8472.90호의 "기타 사무용 기계"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로 보아 HSK 8471.60- 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HSK 8471.60-1010 문자(표식)독취장치(WTO 양허관세율 0%)
HSK 8471.60-1040 스캐너(WTO 양허관세율 0%)
HSK 8472.90-9000 기타(기본 관세율 8%)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제84부 주5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2) 관세율표해설
제8471호(II) (A)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1) 자기식독취기 : 이러한 형식의 기계에 있어서는 특수한 자기잉크로 인자(印字)된 문자를 자화하여 자기식 독취헤드(magnetic reader head)에 의하여 전기적임펄스로 변환시켜서 계속적으로 당해기억장치에 기억된 자료와 비교하거나 또는 수자부호(보통 2진 부호)의 방법에 의하여 인식한다.
(2) 광학식독취기 :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 부호 방법에 따라 번역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독취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例 : 자료를 자료 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동 부호화된 자료의 처리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된다.
제8472호
이 호에는 전3개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
사무용기기란 말은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 서류, 서식, 기록문, 계획서 등의 기재, 기록, 분류·정리 등에 관한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사무용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와 같은 베이스를 갖추지 아니한 수공구류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2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된 수표, 어음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이미지독취(스캐닝), 자기문자판독(MICR: Magnetic Ink Character Reader), 바코드 리더(BCR : Bar Code Reader), 광학문자판독(OCR : Optical Character Reader), 배서(Endorser ; 잉크젯프린팅), 증층검지 및 이송, 분류(Sort)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청구인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에 해당하므로 HSK 8471.6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서 HS 8472.9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Cheque Processing Machine) 모델별 기능은 <표>과 같고 관련자료에 의하면, 모델 E-1600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설치되어 고객들에 의하여 사용된 수표, 상품권, 어음크기의 장표 등을 분당 1600매 까지 이미지를 스캔하고 판독 및 분류할 수 있는 기계로서 호퍼(Hopper), 자기식(MICR) 또는 광학식(CCD)독취장치, 잉크젯프린팅 장치 및 스태커(Stacker : Pocket 24개) 등으로 구성되며 그 작동순서는 호퍼에 수표 등을 적재하면 수표 등은 급지부를 지나 MICR 독취기에서 자기식(磁氣式)으로 독취하고 이미지 모듈에서 광학식으로 독취하고 잉크젯 프린터로 수표 등의 후면에 처리번호 등을 인쇄한 다음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판독된 자료나 이미지는 저장 등을 위하여 별도로 연결된 컴퓨터로 전송되고,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된 수표 등은 은행별 또는 금액별로 스태커의 각 포켓에 분류적재할 수 있으며 기기제어용 컴퓨터와 이미지 저장용 컴퓨터는 함께 수입제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모델 iTRAN 8000과 iTRAN 3000에 대하여 보면, 동 물품들은 모델 E-1600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고 작동방식도 동일한 방식인 기기로서 iTRAN 8000은 호퍼(Hopper), 자기식(MICR) 또는 광학식(OCR)독취장치, 잉크젯프린팅 장치 및 스태커(Stacker : Pocket 4 ~40개) 등으로 구성되어 수표를 분당 600매까지 처리할 수 있고, 모델 iTRAN 3000은 호퍼(Hopper), 자기식(MICR) 또는 광학식(OCR)독취장치, 잉크젯프린팅 장치 및 스태커(Stacker : Pocket 3~13개) 등으로 구성되어 수표를 분당 500매까지 처리할 수 있다.
(3)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8471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이고 소호 HS 8471.60의 용어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이며, HS 8472호의 용어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 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 또는 지철기)"로 규정 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부 주5 "마"에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 제8471호에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고,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들은 독취기(MICR, CCR 등)가 별도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분류기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되었으므로 제8471호로 분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기타의 사무용 기계"를 분류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에서 사무용 기기는 "사무를 보는 경우(서류 등의 기재, 기록, 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이고,"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현금자동지불기, 자동금전출납기계, 편지분류기 등을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HS 8472호에는 HS 8469호 내지 HS 8471호(계산기, 타자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유사물품에 대한 분류사례를 살펴보면, WCO 사무국은 2000.2.23. 미국의○○○가 제작한 모델명 NCR 7780은 급지부, 독취부, 프린터, 마이크로필름화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은행에서 수표의 분류 및 배서기능을 하는 문서처리기기로 보아 HS 8472.90호로 결정하였고, 미국의 ○○○세관은 2001.7.3. ○○○가 제작한 모델명 BPS500은 급지부, 독취부, 포켓부, 모니터로 구성되어 은행에서 수표분류 및 배서기능을 하는 문서처리용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호로 결정하였으며, 관세청은 2005.4.6. 모델명 NDP-1600(UNISYS사 제작)에 대하여 급지부, 독취부(MICR, OCR), 스캐너, 포켓부, PC등으로 구성되어 이미지독취, 자기 및 광학시 독취, 분류 등의 기능이 있다하여 HSK 8472.90-9000호로 분류결정(○○○)하였고, 2007.12.28. 쟁점물품중 모델 N-1600(Banctec사 제작)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HSK 8472.90-9000호의 기타 사무용 기기로 분류결정(○○○)한 바 있다.
(5) 쟁점물품들의 구성과 기능, 관련규정 및 분류결정사례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수표 등의 처리(이미지 독취, 문자판독, 처리사항인쇄, 분류 등)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합기계로서 독취부와 분류부 등이 함께 결합되어 수입신고되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제1호 및「관세율표」제84부 주5 "마" 등의 규정에 따라 HSK 8472.90-9000호의 "기타의 사무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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