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57	2015-06-03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8	2015-06-03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72	2015-06-03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5	2015-05-26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045	2015-05-1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1	2015-05-08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41	2015-04-10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5	2015-03-2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4	2015-03-25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4	2015-03-11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23	2015-03-1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2	2015-02-2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3	2015-02-10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48	2015-02-09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70	2015-02-09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7	2015-02-06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2	2015-02-0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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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구 분	심사정책과-1218 (결정일자 : 2004-03-29)
내 용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심사정책과-1218, 2004.3.29] 1. 개 요 ㅇ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세관업무처리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정책37230-509('02.7.12)호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나, ㅇ 관세법 제41조(가산금) 규정이 개정(5%→3%)됨에따라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제공되는 관세등 제세 상당 담보액이 변경되어 동 지침의 변경 필요 2. 담보제공 ㅇ 재수출조건부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담보로 제공받음 3. 담보 종류별 담보액 산정기준 ㅇ 현금담보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제1항 후단에서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등 제세에 재수출불이행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담보액 산정 ⇒ 관세등 제세 + 재수출불이행가산세(20%, 다만, 가산세의 최고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세액의 120% 상당 ㅇ 기타 납세보증보험증권 등(포괄담보 포함)의 경우에는 관세등 제세에 재수출불이행가산세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담보액 산정 ⇒ 관세등 제세 + 재수출불이행가산세(20%, 다만, 가산세의 최고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금(3%) = 제세액의 123.6% 상당 ㅇ 신용담보의 경우에도 관세등 제세에 재수출불이행가산세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담보액을 산정하여 신용담보한도액에서 차감 ⇒ 관세등 제세 + 재수출불이행가산세(20%, 다만, 가산세의 최고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금(3%) = 제세액의 123.6% 상당 4. 시행일자 : 2004.3.31부터 시행(청 심사정책37230-509호는 폐지)
첨부파일	재수출조건부감면신청시관세담보제공관련업무처리지침 (파일크기 : 11KB)
등록정보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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