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과세가격결정	2000-11-14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 등의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28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25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과세가격결정	2002-09-04
영화용필름 수입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과세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14
제품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3-30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1-12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6-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과세가격결정	2003-03-20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11-30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09
특허권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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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분유 EC지역공동체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1-08-12)
내 용	HS코드 : 0404 유럽국가중 벨기에에서 생산된 분유에 "Made in EC"라고 표시하여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더구나 영국소재 분유제조회사의 주소를 기입하여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EC는 유럽경제공동체협약 가입국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에는 영국,프랑스등의 선진국에서부터 폴란드,헝가리등의 후진국까지 25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EC를 허용하는 경우 어떤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알수 없어 부적정한 표시로 간주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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