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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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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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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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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72 (결정일자 : 2009-01-21)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8.2.25. 및 2008.3.6.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1건으로 ○○○사로부터 수입한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HSK 2102.20-1000호(관세율 8%)의 불활성 효모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쟁점물품이 HSK 2309.9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7.7.30. 품목분류질의를 하였고, 관세청은 2007.11.26.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이 RNA, Nucleotides 등을 효모에 혼합한 동물의 면역증강용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 : 시장 접근 물량 이내 5%, 초과 50.6%)의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으로 분류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2309.90-9000호(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8.2.25. 및 2008.3.6.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K 2309.90-3090호(기본 관세율 5%)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가축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주는 RNA(Ribo Nucleic Acid),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기관내에서 세포증식에 관여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뉴글레오티드(Nucleotides), 장내세균집단인 장내균총의 안정화와 소화력 증진 및 사료효용 증대기능을 가진 불활성효묘로 구성된 담갈색분말의 사료첨가제인 바, 청구인은 동물용의약품인 ○○○를 제조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약품협회장으로부터 ○○○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신고수리증을 발급받았으며,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신고수리증을 발급받은 바 있다.
관세율표 제2309호에 대한 해설 (Ⅱ), (C)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에 첨가되는 조제품"은 동물의 소화를 증진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 항생물질, 미량원소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약사법」의 하위규정인「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2006.8.16)에는 사료첨가제를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 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위 규정에 의한「사료첨가제」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HSK 2309.90-3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보조사료"의 유형중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생균제, 곰팡이균 또는 효모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사료의 유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동물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 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HSK 2309.90-3090호의 "기타 사료첨가제"로 분류할 수 없고, HSK 2309.90-9000호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기타의 사료 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 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 90-9000호(관세율 50.6%)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율표
- 생략 -
(2) 관세율표 해설
HS 2308호 사료용 조제품
(II) 기타의 조제품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3개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디움증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
(3)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 니옥과 대두분·조분·맥조분·효모·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로 구성 되거나, 무기물질 (例 : 마그네사이트·쵸크·가오린·염· 인산염)로 구성된 것.
(3)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9호, 2008.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약사법」제53조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5.(생략)
6.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허가를 받아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입,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4.13. 및 2007.5.4. ○○○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가축 면역강화제 : 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을 HSK 2102.20-1000호(기본 관세율 8%)의 불활성효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동물용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동물의 항체형성 촉진, 성장촉진, 사료효율의 증진, 장융모발달 촉진, 번식능력향상, 간기능 보호, 산란율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사료 1톤당 쟁점물품은 0.5kg~1.0kg, ○○○는 1.0kg~2.0kg이 첨가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성분비는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의한 사료첨가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HSK 2309.90-9000호(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K 2309.90-3090호(기본 관세율 5%)의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HS협약에 의한 분류기준(HS 6단위)인 HS 2309.90호에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료용첨가제는 HS6단위의 하위분류규정인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 90-30호의 용어로서 항생물질, 비타민, 미량광물질 및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세분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 HS 23 08호(II)(C)에서 사료용첨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지칭되는 것으로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동물의 소화를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디움증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과 사료보존을 위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 및 담체로 공여하는 유기영양물질 또는 무기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위와 같이 HS 분류규정에는 "사료첨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반면,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법령상의 수입조건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4호, 2006.1.19.)에는 수입물품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동물용의약품의 것은 약사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이 사료용첨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사법의 하위규정인「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따르는 것이 정당한 바, 동 규칙 제2조 제6호에 "사료첨가제"는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료첨가제의 3가지 요건중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료첨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관세청은 2007.11.30.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율표 해설 HS 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을 HSK 2309.90-9000호(기타의 사료용 조제품)로 분류결정하였다.
(4) 그러나,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 개최당시 또는 본건 심판청구당시에 쟁점물품이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관세청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 제6호의 정의에 의한 "사료첨가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8.6.4. ○○○약품협회장으로부터 ○○○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등제조품목신고수리증을 발급받고 2008.12. 5. 동 협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신고수리증도 발급받은 사실로 볼 때에 쟁점물품은 사료의 효율증진 및 동물의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가축사료에 첨가하는 동물용의약품이므로「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료첨가제"의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2309.90-3090호의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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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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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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