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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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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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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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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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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67 (결정일자 : 2009-02-1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5.부터 2005.12.2.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9건으로 중국으로부터 조제쇠고기(제품명 : 갈비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04,120kg을 수입하면서 kg당 미화 0.61불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의 실제대표인 박○○○(청구인 남편)을 2007.11.3.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고, 2007.10.23.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승소판결문에 적시된 쟁점물품의 가격인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현재 김○○○가 항소한 상태로 재판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김○○○가 보낸 준 쟁점물품 가격비교표의 5kg(1bag)당 미화 7.75불을 적용하지 않고 컨테이너당 한화 5,000만원을 적용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경정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김○○○는 중국 현지에서 청구인의 구매대리인 역할을 한 자이므로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래의 인보이스에는 kg당 미화 2.25불로 되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에는 가공비인 kg당 미화 0.61불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당시 쟁점물품 24톤 상당(40피트 컨테이너 1대분)에 대한 가격이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김○○○간의 민사소송에서도 쟁점물품 24톤 상당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5,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및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부에서 박○○○(청구인 남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가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구매대행계약서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과 김○○○간에 물품대금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로 보아 김○○○가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의 위치임이 자명하며, 구매수수료를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국 ○○○를 운영하는 김○○○와 쟁점물품의 거래계약을 하고, ○○○사의 중국 가공공장인 ○○○를 해외공급자로 하여 쟁점물품 204,120kg을 수입함에 있어 kg당 미화 0.61불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실제대표인 박○○○(청구인의 남편)을 2007.11.3.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자 ○○○지방검찰청은 박○○○을 ○○○지방법원에 불구속 고발하였는바, ○○○지방법원은 2008.3.20. 박○○○에 대하여 허위신고 및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박○○○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부에서 2008.8.29. 형량을 일부 감경한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김○○○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지방법원의 판결○○○내용 부분에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40피트 컨테이너 7.5대분량인 180.12톤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은 쟁점물품"이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예전의 (주)○○○에서 수입한 가격인 kg당 미화 1.55불(5kg당 미화7.75불)로 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수입가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은 2005.4.15.부터 2005.12.2.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9건으로 중국으로부터 조제쇠고기(제품명 : 갈비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04,120kg을 수입하면서 kg당 미화 0.61불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의 실제대표인 박○○○(청구인 남편)을 2007.11.3.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고, 2007.10.23.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승소판결문에 적시된 쟁점물품의 가격인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현재 김○○○가 항소한 상태로 재판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김○○○가 보낸 준 쟁점물품 가격비교표의 5kg(1bag)당 미화 7.75불을 적용하지 않고 컨테이너당 한화 5,000만원을 적용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경정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김○○○는 중국 현지에서 청구인의 구매대리인 역할을 한 자이므로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래의 인보이스에는 kg당 미화 2.25불로 되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에는 가공비인 kg당 미화 0.61불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당시 쟁점물품 24톤 상당(40피트 컨테이너 1대분)에 대한 가격이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김○○○간의 민사소송에서도 쟁점물품 24톤 상당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5,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및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부에서 박○○○(청구인 남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가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구매대행계약서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과 김○○○간에 물품대금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로 보아 김○○○가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의 위치임이 자명하며, 구매수수료를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국 ○○○를 운영하는 김○○○와 쟁점물품의 거래계약을 하고, ○○○사의 중국 가공공장인 ○○○를 해외공급자로 하여 쟁점물품 204,120kg을 수입함에 있어 kg당 미화 0.61불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실제대표인 박○○○(청구인의 남편)을 2007.11.3.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자 ○○○지방검찰청은 박○○○을 ○○○지방법원에 불구속 고발하였는바, ○○○지방법원은 2008.3.20. 박○○○에 대하여 허위신고 및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박○○○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부에서 2008.8.29. 형량을 일부 감경한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김○○○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지방법원의 판결○○○내용 부분에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40피트 컨테이너 7.5대분량인 180.12톤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은 쟁점물품"이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예전의 (주)○○○에서 수입한 가격인 kg당 미화 1.55불(5kg당 미화7.75불)로 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수입가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컨테이너당 한화 5,000만원을 적용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예전의 (주)○○○에서 수입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김○○○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청구인의 구매대리인 역할을 한 김○○○의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구매수수료이므로 이 부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가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및 쟁점물품 대금이외에 구매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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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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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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