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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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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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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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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07 (결정일자 : 2009-03-1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5.30. 수입신고번호 ○○○으로 전동스쿠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가 분류되는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인은 수입신고수리후 장애자에게 판매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10.7. 처분청에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관세감면분에 해당하는 관세 ○○○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8.10.17.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91조는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관세면제 규정으로서 특히 장애인용 물품에 대하여 감면율 100%의 완전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정책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세감면제도로서 단순히 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정책과도 맞지 않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관세를 징수할 때에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세감면신청을 하면 감면을 허용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신고납부방식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신고수리전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감면 대상물품이고 감면요건이 성립되면 수리 후 감면신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감면제도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완화시켜주는 예외적인 경우로써,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관세감면신청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시행령 제11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인바(관세법 통칙 88-112…1),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수리 후에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을 근거로 한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3)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 제4항 관련)
3.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다. 기타 지체장애인용품
(1) 지체장애인용 차량(법 별표 관세율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에 한한다)
※ 관세법 통칙(88-112…1)[관세감면신청시기의 성격] 영제112조 소정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근거리이동용 저속 4륜 전동스쿠터로서, 청구인은 2007.5.30. 수입신고번호 ○○○로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승용자동차'가 분류되는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수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청구인은 수입신고수리후 장애자에게 판매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10.7. 처분청에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관세감면분에 해당하는 관세 ○○○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2008.10.17.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감면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감면적용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심사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감면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라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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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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