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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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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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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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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2008관0083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17.부터 2007.3.30.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67건으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5400 Two-wire Radar Level Transmitter, 3300 Guided Wave Radar Transmitter, 5600 Radar Level Transmit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6.1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레이더기기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2007.12.14. 쟁점물품이 HSK 9026.10-2000호(WTO 양허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원을 경정청구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07년 제7회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액면계를 HSK 8526.10-90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2007.9.3.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2.13.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 해설 HS 8526호에는 "레이더기기"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HS 8526.10호에는 열거된 레이더기기만을 한정하여 분류되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레이더방식을 이용하여 탱크에 저장된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 액면계로서 HS 8526.10호에는 레이더방식의 액면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HS 8526.10호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 HS 9026호에는 초음파 방식의 액면계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초음파 방식의 기기도 레이더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쟁점물품은 레이저방식의 액면계로서 HS 9026.10-200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액체저장용 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레이더 신호를 송출하여 탱크내부의 액체, 고체 등에서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수신하여 그 높이 등을 측정하는 기계로서, 레이더신호를 이용하는 측정기능은 "레이더 기기"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므로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관세율표
HS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HS 8526.10 레이더기기
HSK 8526.10-9000 기타(기본 관세율 8%)
HS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HS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HSK 9026.10-2000 액면계(WTO 양허관세율 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HS 90류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액체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Radar를 발생시켜 방사한 후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 또는 고체 의 높이를 계산하여 표시하거나 이들 정보를 수집하여 연결된 기기로 전송하는 기능과 내용물과 측정기기간의 거리를 설정된 탱크의 정보 값과 비교계산하여 내용물의 용적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로서 그 모델규격은 ① 5400 Two-wire Radar Level Transmitter, ② 3300 Guided Wave Radar Transmitter, ③ 5600 Radar level Transmitter 3종류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①, ③의 기기는 Transmitter head, Process connection, Antenna로 구성되어 있고, ②의 기기는 Radar electronics, Process connection, Probe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HS 8526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로, HS 8526.10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9026호의 용어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로, HS 9026.10호의 용어는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에 "레이더기기"는 HS 90류에서 제외하여 HS 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데, 레이더기기는 "레이더를 발사하여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거리를 탐지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측정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HS 852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물품은 탱크 등에 결합하여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액면계로서 레이더를 생성하여 방사하고, 고체 또는 액체에서 반사되는 레이더를 감지하여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 레이더를 이용하는 측정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HS 8526호의 용어 및 HS 90류 주 1에 의거 쟁점물품은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참조).
(4)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9026.1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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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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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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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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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