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부산세관장이 2008.7.17. 청구인에게 한 관세 101,671,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9.28. 및 2007.11.11. 중국 소재 ○○○, 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미탈피들깨(Perilla Seeds) 및 탈피들깨(Peeled Perilla Seeds)의 구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07.12.6.부터 2008.4.28.까지 21회에 걸쳐 미탈피들깨는 톤당 미화 1,116달러 ∼ 1,124달러로, 탈피들깨는 톤당 미화 1,938달러 ∼ 1,94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리전반출을 승인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장에게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서울세관장은 다른 업체가 수입한 들깨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였으나, 20%를 초과하는 수입신고번호 11358-07-120471U호(2008.7.17.)외 5건으로 수입신고된 미탈피들깨 및 탈피들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심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7.17. 청구인에게 관세 101,671,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지의 작황상태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큰 물품으로 청구인은 2007년 9월 및 2007년 11월경 수출자와 미탈피들깨 및 탈피들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신뢰관계가 형성된 수출자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중국현지의 들깨 작황상태 및 가격전망정보를 기초로 2007년말 이후의 가격상승을 예견하고, 2007년 9월경 2006년산 미탈피들깨 30%와 2007년산 미탈피들깨 70%를 혼합하여 구매하는 조건으로 톤당 미화 1,110달러(당시 2007년도산 미탈피들깨는 톤당 미화 1,200달러 수준이었음)로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2007.10.10. 및 2007.11.30. 2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일괄지불한 후 2007년 10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수입한 것이며, 이는 쟁점물품의 공급계약서, 수출자의 보증서, 수출자의 창고반출입대장 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미탈피들깨의 경우 당해년도산과 전년도산의 혼합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분할선적에 따른 중국현지의 창고보관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상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쟁점물품의 가격이 다른업체의 수입가격이나 관세청의 담보기준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운임포함조건(CFR)으로 체결되어 수출국의 창고보관료가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장기간 거래고객이고 물품대금 선지급에 대한 배려 및 향후 사업관계를 고려하여 수출자가 창고보관비용을 부담하는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다.
(3) 「관세법」 제30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물품에 대한 실제지불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WCO평가협정해설 1.1(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와 관련한 시간요소) 제3항에는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과세가격 결정기초는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 제4항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도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2.1(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여부)에 의하면,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정 제1조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평가위원회는 단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제1조 적용(거래가격의 인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4) 결국, 쟁점물품과 다른 수입업체의 수입신고가격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수입계약체결 당시 보다 들깨의 국제시세가 상승함에 따른 것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령 및 WTO 관세평가협정 등의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7년말 이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 보다 최대 36%까지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어 세액심사를 담당한 서울세관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다른 업체가 수입한 들깨 보다 크게 낮은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미탈피들깨의 경우 2006년산 30%, 2007년산 70%를 혼합하였다고 주장하나,당해년도산과 전년도산을 혼합하여 수입한 사례가 없으며 수출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이외에는 혼합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혼합사실에 대한 검증이 불가하다는 공인기관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2) 들깨는 그 성질상 생산 후 1년이 경과되면 변성되어 식용으로 사용이 곤란하여 분할선적시에는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많은 보관비용이 발생함에도 이를 수출자가 부담키로 한 점과 2007년말 이후 중국산 들깨가격이 폭등하여 다른 업체는 쟁점물품보다 최대 36% 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조정 없이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는 거래는 일반 상거래관행과도 크게 어긋나는 거래로,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한 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그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관세평가협정 해설 1.1(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와 관련한 시간요소)
1. · 2. (생 략)
3.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과세가격 결정기초는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거래가 발생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도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5)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2.1(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여부)
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정 제1조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관세평가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단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협정 제17조 규정의 대상은 되는 것이다.(주: 협정 제17조는 평가목적상 제출된 진술, 서류 또는 신고사항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한 세관 당국의 확인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6) WTO 관세평가협정예해 8.1(일괄거래의 평가문제)
1. 본 해설의 목적상 일괄거래라 함은 상호 관련된 물품군 또는 함께 일군의 물품의 대가로 일괄가격표시로 총액불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의미한다.
2. 평가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일괄거래(packaged deal transaction)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가) (생 략)
(나) 품질이 다른 여러 물품이 판매되고 단일총가격으로 송장가격은 책정되어 있지만 그 중 일부만 수입신고되는 경우.
3. · 4. (생 략)
5. 이 경우 문제의 성질이 다르므로 다음의 예시에 의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즉, 세 가지 다른 품질(최상급 A, 보통 B, 저급품 C)로 구성된 물품을 키로당 일괄 100화폐단위로 구입하고 수입국에서 구매자는 A급 물품만 국내사용 목적으로 키로당 100 화페단위로 수입신고하고 나머지 등급물품은 다른 절차에 따르는 경우이다.
6.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전체금액은 서로 상이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군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사용목적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한 판매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제1조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7. 그러나 상기 예에서도 한가지 등급의 물품만 신고되지 않고 전체 일괄거래를 대표할 수 있는 확정적이고 동일한 비율(예: 1/3, 1/2 등)형태로 신고 된다면 제1조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제1조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전체구입수량에 대한 신고수량의 비율에 따라 전체구입금액을 기초로 신고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구매 및 수입과정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년 이후 수출자로부터 들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온 자로서 2007. 9. 28. 미탈피들깨 1,350.27톤을 수출자로부터 구매하기로 약정(수출협의)하면서 거래단가는 운임포함조건(CFR)으로 톤당 미화 1,100달러(당시 다른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1,140달러 수준이었음), 총 미화 1,485,297달러로 하고 품질조건은 2006년도산 30%와 2007년도산 70%를 혼합하여 수출자가 중국현지에서 보관하다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분할선적 수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7. 10. 10. 및 2007. 11. 30. 미화 1,498,799.7달러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국민은행(망우지점 및 경안북지점)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2007. 11. 11. 탈피들깨 490톤을 수출자로부터 구매하기로 약정(수출협의)하면서 거래단가는 운임포함조건(CFR)으로 톤당 미화 1,930달러(당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2,100달러 수준이었음), 총 미화 945,700달러로 하고, 품질 및 거래 조건은 청구인이 요구시 B급 들깨를 수출자가 수집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것으로 하였고, 2007. 12. 7. 및 2008. 1. 4.에 미화 945,700달러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국민은행(경안북지점)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미탈피들깨는 2007. 10. 15.부터 2008. 4. 28.까지 13회, 탈피들깨는 2007. 12. 6.부터 2008. 4. 25.까지 8회에 걸쳐 부산세관 및 용당세관을 통하여 분할 수입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인은 2004년도부터 수출자로부터 들깨를 수입하면서 당해년도산 70%와 전년도산 30%를 혼합한 들깨임을 수입신고서에 명기하여 신고하였고, 서울세관장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실지심사를 실시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특별히 2007년도의 심사시에는 다른 업체의 경우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청구인의 들깨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당해년도와 전년도에 생산된 들깨의 혼합사실 등을 감안하여 그대로 인정하였다.
반면에, 2008년 7월경에 실시한 실지심사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점, 들깨의 시세가 급등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수출자가 가격조정을 하지 아니한 점, 분할선적에 따라 발생하는 고액의 창고비를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점, 미탈피들깨의 경우 당해년도 생산분과 전년도 생산분을 혼합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다른 업체는 혼합들깨를 수입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이 일반적인 상관행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당해년도 생산분과 전년도 생산분이 혼합되어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물품이고, 수출자와의 장기간의 거래관계, 물품대금 선지급 등으로 인하여 다소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며,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과 차이가 발생한 것은 구매계약 체결 이후 국제시세변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관세법령 및 WTO 관세평가협정 등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요소가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13조는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해설 1.1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도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에는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정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6.1(협정 제1조에 의한 분할선적물품의 처리)에는 수량으로 인한 분할선적 유형에서의 거래는 제1조의 목적상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계약 성립 이후에 어떠한 시장변동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의 결정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근거해야 하는 것(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4303, 2007.9.12.)으로 설명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① 청구인이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구매계약 체결시 거래가격이 당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과 유사한 점, ②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당해연도산 70%와 전년도산 30%를 혼합한 들깨임을 수입신고서에 명기하여 신고하였고, 서울세관장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청구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면서 이와 같은 혼합사실 등을 인정 또는 감안하여 심사를 종료한 점, ③ 「관세법」 제113조 규정과 ②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당해년도산 70%와 전년도산 30%를 혼합한 들깨가 아님을 처분청이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를 처분청 스스로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④ 구매계약체결 이후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변동이 없었던 반면, 2007년말 이후 들깨의 국제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 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이 낮아진 점,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한 관세법령,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및 관세청의 예규 등에서 분할선적된 물품의 경우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시장변동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의 결정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의 구매대가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다른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미탈피들깨 및 탈피들깨의 수입신고가격 보다 낮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관세법」 제30조 및 WTO평가협정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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