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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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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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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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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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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62 (결정일자 : 2009-09-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 10. 27. 「승용 디젤자동차용 'Engine Control Unit' ; ECU」(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21030-08-0078863)하면서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별표 1] 연번 93번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은 사용전압이 최대 16V로서, 감면규격인 최대 32V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세감면승인을 불허하고, 2009. 10. 28. 관세 5,231,170원, 부가가치세 418,490원, 농어촌특별세 △1,046,230원, 합계 4,603,430원을 경정·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로부터 '8볼트(V)~16볼트(V)'의 전압을 공급받아 쟁점물품의 파워부에서 승압하여 만들어진 '평균 45볼트(V)'인 바, 관세감면규칙에서 규정한 '엔진제어장치의 사용전압 최대 32볼트 이상'이라는 감면규격조건을 충족함에도 자동차의 근원전압인 배터리 전압 '8볼트(V)~16볼트(V)'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이라고 주장하는 평균 45볼트(V)의 전압은 출력전압이고, 쟁점물품의 사용전압은 8볼트(V)~16볼트(V)로서 감면대상인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V)이상……'인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승인을 불허하고 세액경정 통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32볼트(V) 이상인 물품인지 여부
나. 관련 규정
(1)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시설·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제1항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실수요자 또는 시공자(공사수급인 및 하도급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2.·3. (기재생략)
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품목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및 구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로서 자동차의 각종 센서로부터 입력신호를 받아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 Controller)를 이용하여 연료분사 및 점화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으로서 승용디젤자동차의 밧데리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 받아 기능하며, 필요에 따라 전원을 승압(인젝터 공급전원) 또는 강압(센서 공급전원)하여 해당부품에 공급하는데, 승용디젤자동차의 밧데리 전압은 8볼트(V)~16볼트(V)이다.
(2) 청구법인이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엔진제어장치(EDC)의 출력전압' 및 '엔진제어장치(EDC)의 자체 사용전압'의 결과값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샘플(모델 0 281 014 908)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출력전압'은 인젝터 구동을 위하여 엔진제어장치(EDC)에서 공급하는 전압을 측정한 결과값이며, '엔진제어장치(EDC) 자체사용전압'은 "'사용전압은 EDC내부에서 출력을 위하여 사용한 전압'이라는 청구법인 측의 정의에 기초하여 해당부분을 측정한 결과값이고, 쟁점물품의 'Operating voltage'는 8볼트(V)~16볼트(V)였다"라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부품연구원의 시험성적서(발행번호 2008-570F)와 담당책임연구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2006년 현대자동차(주)가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엔진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DC)를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 신청시, 대상물품은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V) 이상인 상용(트럭류)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였으며,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V) 이상인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에 대하여는 감면대상물품 지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직원의 진술로 확인된다.
(4) 「관세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별표 1〕연번 93, 규격 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은 「관세율표 제9032.89호에 분류되는 엔진제어장치로서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V) 이상이며 연료의 분사시기·분사압력·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고장진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디젤엔진용의 것」이고, 감면대상 규격 중 '사용전압'이란 「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daum 백과사전) 또는 「엔진제어장치(EDC)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견딜 수 있는 전압」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Operation Voltage'로 통용되고 통상 해당기기(부품)에 직접 공급되는 전압이 사용전압이 된다(현대자동차연구소 외).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승용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로서 그 사용전압이 8볼트(V)~16볼트(V)로 판단되는 반면에, 「관세법」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별표 1〕연번 93, 규격 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 물품은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V) 이상인 상용(트럭류) 디젤자동차용의 엔진제어장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전압이 최대 16볼트(V)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감면승인을 불허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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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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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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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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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