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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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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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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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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93 (결정일자 : 2009-10-19) |
|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09.6.1.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14. 수입신고번호 11356-09-1597880호로 여성용 자위기구인 바이브레이터 등 584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고자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9.6.1.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남성성기와 외형이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그 안에 바이브레이터를 장착하여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인바, 쟁점물품보다 실제의 남성성기와 유사하게 제작된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하여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이 있었고, 또한 타업체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였다가 통관보류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통관보류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을 받아 수입통관이 허용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에서 다시 동일한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사람 피부에 가까운 실리콘 재질을 이용하여 남성성기를 상징화하거나 그 내부에 바이브레이터를 장착하여 작동되도록 설계되어있는 점, 기존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성'의 정의보다 '풍속'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며,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수 있으나, 동일규격 물품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을 이유로 국내에서의 상업적인 판매를 위해 수입한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 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긴 원통 형태에 돌고래, 애벌레, 꽈배기, 황소, 인어, 물개 등을 형상화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바이브레이터(vibrator) 또는 고리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는 형태 및 고리 주위에 박쥐가 형상화된 형태의 러브링(lovering) 등의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일부 물품의 경우는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는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은 타 업체가 2006.11.7.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바 있었으나, 동 물품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에 기하여 2008.10.14. 수입통관보류를 취소하고 신고수리한 사실이 있다.
(4) 쟁점물품은 대법원에서 수입통관보류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한 물품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품인 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일응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모사하고 있고 그 재질도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으나 그 형태가 남성 성기와 거의 동일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돌고래, 애벌레, 인어, 물개 등의 모양을 본떠 형상화하거나 모양을 아주 개괄적으로 혹은 단순하게 표현하여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용도나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조심 2009관37, 2009.6.30.,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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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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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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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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