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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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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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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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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86 (결정일자 : 2009-10-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14. 중고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을 실제구입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1.3. ○○○ 현지인으로부터 사고이력이 있는 쟁점물품을 현금 ○○○에 구입하였는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이사물품고시"라 한다) 제5-7조(자동차의 통관) 제7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입신고 전인 2009.4.10. 쟁점물품 통관 관련 상담시 처분청에 제시했던 가격자료와 수입신고시 제시한 가격자료가 달라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자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제구입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동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이하 생략)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자동이륜차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4)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서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①~⑥ (생 략)
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이전인 2008.2.14. 쟁점물품에 대하여 ○○○의 수리비가 청구된 사실과 청구인이 2008.11.3. 쟁점물품을 구입할 당시 쟁점물품의 운행거리는 109,999㎞였던 사실이 자동차이력서인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최초 세무상담시에는 2008.11.3. 발급되고 매매가격이 ○○○인 매매관련서류(BILL OF SALE)를 제시하면서 ○○○가 실제구입가격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가 실제구입가격이라며 최초 세무상담시 제시한 매매서류(BILL OF SALE)와는 서식 및 내용이 다른 매매관련서류(BILL OF SALE)와 ○○○ 교통국에 납부한 등록세 관련 서류,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지불수표 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 즉, ○○○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9년 9월 우리 원에 최초 세무상담시 제시한 매매서류(BILL OF SALE)와 동일한 서식의 매매서류○○○와 ○○○의 딜러(Dealer)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견적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이므로 동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11.3., 2008.11.1., 2008.10.14. 총 3차례에 걸쳐 발급 또는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제구입가격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매도인 서명, 청구인 서명 및 거래가격이 각각 서로 달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관련서류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주 자동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인 점, 입출금내역 확인 없이 수표지불사실만을 가지고 실제구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을 지불하고 수리한 차량을 9개월 후에 ○○○에 매각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가격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에 기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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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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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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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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