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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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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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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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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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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86 (결정일자 : 2009-10-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14. 중고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을 실제구입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1.3. ○○○ 현지인으로부터 사고이력이 있는 쟁점물품을 현금 ○○○에 구입하였는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이사물품고시"라 한다) 제5-7조(자동차의 통관) 제7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입신고 전인 2009.4.10. 쟁점물품 통관 관련 상담시 처분청에 제시했던 가격자료와 수입신고시 제시한 가격자료가 달라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자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제구입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동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이하 생략)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자동이륜차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4)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서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①~⑥ (생 략)
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이전인 2008.2.14. 쟁점물품에 대하여 ○○○의 수리비가 청구된 사실과 청구인이 2008.11.3. 쟁점물품을 구입할 당시 쟁점물품의 운행거리는 109,999㎞였던 사실이 자동차이력서인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최초 세무상담시에는 2008.11.3. 발급되고 매매가격이 ○○○인 매매관련서류(BILL OF SALE)를 제시하면서 ○○○가 실제구입가격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가 실제구입가격이라며 최초 세무상담시 제시한 매매서류(BILL OF SALE)와는 서식 및 내용이 다른 매매관련서류(BILL OF SALE)와 ○○○ 교통국에 납부한 등록세 관련 서류,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지불수표 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 즉, ○○○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9년 9월 우리 원에 최초 세무상담시 제시한 매매서류(BILL OF SALE)와 동일한 서식의 매매서류○○○와 ○○○의 딜러(Dealer)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견적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이므로 동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11.3., 2008.11.1., 2008.10.14. 총 3차례에 걸쳐 발급 또는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제구입가격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매도인 서명, 청구인 서명 및 거래가격이 각각 서로 달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관련서류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주 자동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인 점, 입출금내역 확인 없이 수표지불사실만을 가지고 실제구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을 지불하고 수리한 차량을 9개월 후에 ○○○에 매각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가격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에 기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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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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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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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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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