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구 분 |
조심 2009관0086 (결정일자 : 2009-10-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14. 중고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을 실제구입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1.3. ○○○ 현지인으로부터 사고이력이 있는 쟁점물품을 현금 ○○○에 구입하였는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이사물품고시"라 한다) 제5-7조(자동차의 통관) 제7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입신고 전인 2009.4.10. 쟁점물품 통관 관련 상담시 처분청에 제시했던 가격자료와 수입신고시 제시한 가격자료가 달라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자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제구입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동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이하 생략)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자동이륜차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4)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서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①~⑥ (생 략)
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이전인 2008.2.14. 쟁점물품에 대하여 ○○○의 수리비가 청구된 사실과 청구인이 2008.11.3. 쟁점물품을 구입할 당시 쟁점물품의 운행거리는 109,999㎞였던 사실이 자동차이력서인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최초 세무상담시에는 2008.11.3. 발급되고 매매가격이 ○○○인 매매관련서류(BILL OF SALE)를 제시하면서 ○○○가 실제구입가격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가 실제구입가격이라며 최초 세무상담시 제시한 매매서류(BILL OF SALE)와는 서식 및 내용이 다른 매매관련서류(BILL OF SALE)와 ○○○ 교통국에 납부한 등록세 관련 서류,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지불수표 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 즉, ○○○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9년 9월 우리 원에 최초 세무상담시 제시한 매매서류(BILL OF SALE)와 동일한 서식의 매매서류○○○와 ○○○의 딜러(Dealer)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견적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이므로 동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11.3., 2008.11.1., 2008.10.14. 총 3차례에 걸쳐 발급 또는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제구입가격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의 매도인 서명, 청구인 서명 및 거래가격이 각각 서로 달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관련서류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주 자동차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인 점, 입출금내역 확인 없이 수표지불사실만을 가지고 실제구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을 지불하고 수리한 차량을 9개월 후에 ○○○에 매각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가격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에 대하여 ○○○에 기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