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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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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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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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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16 (결정일자 : 2009-11-0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7.10.1.부터 2007.10.5.까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 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노트북컴퓨터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0.31. 세액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4.1.부터 2007.9.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결과, 청구법인의 재고보상 등으로 인해 정확한 국내판매가격 포착이 곤란함 등의 사유로 제35조에 의한 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매출총이익율이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2.15. ○○○에 사전상담을 거쳐 2008.4.8. 2003년도~2006년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을 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은 2008.5.2. 인정비율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인정비율 산정결과를 적용한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8.6.13.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2008.9.30. ○○○은 인정비율 산정과정에서 회계연도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0.7. 정정된 인정비율(이하 "쟁점인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판매자로부터 완제품 휴대용퍼스널컴퓨터(이하 '노트북'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여 자체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국내 도매상 및 홈쇼핑 등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메인프레임, 워크스테이션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에 포함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WTO 관세평가협정」 제15조 제3항에서는 "어느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품목군 또는 범위에 속한 물품을 의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상품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5조 제4항 제1호에서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와 연계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장 세분화된 분류항목인 세세분류에 속하는 업종(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제조업)을 기준으로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여 쟁점인정비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5조(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 신청) ①~③ (생 략)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
300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자동처리하는 자동전자 자료처리 장비(컴퓨터) 와 그 주변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011 컴퓨터 제조업
<예 시>
·데스크탑 PC 제조 ·노트북 PC 제조
·워크스테이션 제조 ·중형 및 대형 컴퓨터 제조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제조
·휴대용 소형컴퓨터(PDA) 제조
5189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사무용 기계장비, 항행 및 통신장비, 의료 및 과학기기, 수송용 기계장비, 기타 기계장비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각종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데스크탑 PC 도매 ·노트북 PC 도매
·워크스테이션 도매 ·매킨토시 도매
·범용성 소프트웨어 도매 ·컴퓨터 프린트기 도매
·게임용 소프트웨어 도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10.31. 청구법인이 2004.1.부터 2007.9.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2.15.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상담을 거쳐 2008.4.8. 2003년도~2006년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08.5.2. 쟁점인정비율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6.13. 쟁점인정비율을 적용한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정비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임에도 처분청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메인프레임, 워크스테이션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어 있어, 그에 따라 과세된 처분청의 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의 범위를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처분청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쟁점인정비율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과의 사전상담을 거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 4단위 품목번호인 ○○○호를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은 청구인이 신청한 ○○○ 4단위 품목번호인 ○○○호가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업종인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제조업'을 기준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도별 수입실적 상위 100개 기업을 각각 선정하여 먼저 외부감사대상기업인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 중 해당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이고, 동시에 국내 판매형태별로 손익계산서상에 상품과 제품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별도 구분되어 있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호 해당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업체 등 비교대상업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개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이들 업체의 매출이익율을 기초로 쟁점인정비율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동 인정비율 산정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쟁점인정비율 산정 기준이나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인정비율을 산정,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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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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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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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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