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품명 "Other Spices", HSK 0910.90-9000(기본세율 8%)으로 품목분류하여 2008.10.16. ㅇㅇ세관장에게 4****-08-1*****U호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ㅇㅇ세관장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같은 날 △△세관장에게 수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세관장은 다시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였으며,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2008.11.5. 표준품명 Frozen lemon grass, cutted;;US, 품목번호 HSK 2008.99-9000(기본세율 45%)으로 회보하였다.
다.통지세관장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에 따른 품목번호 및 세율상이를 이유로 2008.12.9. 보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세액보정을 하지 않아, 2009.1.16. 관세 1,266천원, 부가가치세 126천원, 가산세 69천원, 합계 1,462천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 1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향신료 제품"이므로 HS 제091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레몬그라스 줄기를 잘게 잘라(크기 1~2㎜) 냉동한 제품이며, 바질, 로즈마리, 오레가노 등과 같이 주로 육류나 어류가공품 등의 향미증진 또는 향 가미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WCO에서 바질이나 로즈마리, 오레가노, 레몬그라스 등 기타 Herb류에 대하여 향신료 용도를 이유로 HS 제0910호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냉동 향신료인 쟁점물품도 HSK 0910.99-9000(기타 향신료)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쟁점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품"이므로 HSK 2008.99-9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중앙관세분석소의 정밀분석 결과 레몬그라스(Lemon-grass)를 세척후 고온 단시간 살균(HTST : High-temperature short-time)하여 개별 급속냉동(IQF : Individual Quick Frozen)한 것으로 잘게 절단된 상태이므로 HSK 2008.99-9000으로 회보되었는데,
HS 제2008호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호의 용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고온 단시간 살균 공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냉동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에 해당되므로 HSK 2008.99-9000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사항 : 품목분류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1)「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이하 생략>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2)관세율표
1212.99-9000 기본 8%
2008.99-9000 기본 45%
3)제9류 류주 2.
이 류에서는 제1211호의 쿠베브페퍼(파이퍼쿠베바) 및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
4)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2) 향신료 즉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종자 등을 포함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d) 향신료로도 사용되지만은 주로 향료용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과실·씨 또는 식물의 부분(예 : 카시카꼬투리·로즈마리·야생마저럼·박하·보리지·히솝·민트류·루우 및 세이지)(제1211호)
제0910호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e) 강황·기타 여러 종류의 향신료(예 : 코리앤더·흑후추·커민·생강·정향) 및 비록 이 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끔 향신료로 사용되는 기타 조미물질(예 : 마늘가루)을 각종 비율로 혼합해서 만든 카레 분말
제1211호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Plants) 및 그 부분(Parts of plants)(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또는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 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 이끼, 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 수피, 뿌리, 줄기, 잎, 꽃, 꽃잎, 과실 및 종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이들은 신선, 건조, 원상, 절단, 파쇄, 분쇄, 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의 물품에 알코올을 포화시킨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표 분류상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 : 감귤류의 껍질(제0814호) ; 바닐라두, 정향, 아니스의 씨, 대회향의 씨와 기타의 물품(제9류) ; 호프(제1210호) ; 치커리뿌리(제1212호) ; 천연의 검, 수지, 검 수지 및 올레오레진(제1301호)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부자(附子, 뿌리와 잎), ..., 바질(꽃과 잎), ..., 정향(수피와 잎), ..., 인삼(뿌리), ..., 감초(뿌리), ..., 라벤더(꽃과 초), ..., 장미(꽃), ..., 로즈마리(초, 꽃 및 잎), ..., 호두나무(잎), ...
제1212호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Other vegetable products)(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D) 주로 식용에 공하는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Other vegetable products)(시코리엄 인티버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 뿌리를 포함하여 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이 그룹에는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Other vegetable products)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용에 사용되지만, 이 표에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제2008호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Parts of plants)(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Parts of plants)(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나.쟁점물품 설명
ㅇ Lemon-grass(학명 Cymbopogon citratus.) : 외떡잎식물 벼목 화분과로 분류. 향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열대지방에서 재배되나 원산지는 뚜렷하지 않음.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재배. 높이 1~1.5m. 식물체에서 레몬 향기가 나기 때문에 레몬그라스라고 함. 육류나 어류가공품의 염지 및 향미증진용으로 사용
ㅇ 화주 설명 : 레몬그라스는 국수체인점에 공급되어 레몬그라스의 향을 우려내는데 사용하며 우려낸 레몬그라스는 건져냄. 태국의 전통요리인 똠양꿍의 조리시에는 다른 향신료, 조미료 등과 함께 소스로 만들어 직접 식용하기도 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타 향신료"로 보아 HSK 0910.90-9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세율표 제9류 주2는 "이 류에서는 제1211호의 구베브페퍼(파이퍼구베바) 및 기타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향신료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에서는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a group of vegetable products)"이라고 해설하고 있는 한편, 제9류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향신료로도 사용되지만은 주로 향료용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과실·씨 또는 식물의 부분(예 : 카시카꼬투리·로즈마리·야생마저럼·박하·보리지·히솝·민트류·루우 및 세이지)(제1211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3) 그리고,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Plants) 및 그 부분(Parts of plants)"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1211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바질(꽃과 잎), 정향(수피와 잎), 인삼(뿌리), 감초(뿌리), 라벤더(꽃과 초), 로즈마리(초, 꽃 및 잎)"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바질 또는 로즈마리와 유사한 "레몬그라스"도 제1211호에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세율표 제1211호의 용어에 "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하며,"라고 되어 관세율표 제1211호로 분류되려면 신선 또는 건조의 저장처리방법에 해당하는 물품만 분류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관세율표 제1212호의 용어는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Other vegetable products)"로서 이 호에는 해초류(조류) 등과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Parts of plants)"로 되어 있고 제2008호의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Parts of plants)(원형, 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록 쟁점물품이 태국 대표 음식인 "똠양꿍"과 베트남 쌀국수의 국물 향을 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향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며, 채소류가 아닌 기타의 식물로서 신선 또는 건조의 저장처리방법이 아닌 "냉동"의 방법으로 저장처리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0910호 또는 제1211호 및 제121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따라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2009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09-05-003호 결정 및 1996.8.26. 미국 품목분류 사례 NY A86153호 등)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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