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중국 소재 ○△공사(DPS)와 조미오징어 매매계약(Sales Contract)를 맺고 2007.10.1.부터 2008.4.11.까지 북한 소재 △○회사(KGGC)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1605.90-9010(북한산 비과세)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1****-07-1*****U외 7건에 대하여 ①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와 ② △△회사가 발행한 북한 나진항 직항 증명서, ③ 청구인과 ○△공사(DPS)간의 매매계약서, ④ ○△공사와 북한 ○○회사 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세관, ◇◇세관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 등은 수입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08.8.21.부터 2008.8.22.까지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2009.7.3. 세율적용 오류를 정정할 것(북한산 비과세 → 기본 관세율 20%)을 통보하면서, 관세 242백만원, 부가가치세 24백만원, 가산세 47백만원, 합계 313백만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물품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HS 제03류 오징어가 수출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산 오징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세관의 북한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 기간이 처분대상 기간과 차이는 있지만 중국 중개회사가 북한으로 HS 제03류 수출실적이 있으므로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것을 인정하여야 하고, 통지세관장이 제시하는 중국 무역통계자료의 중개회사는 DJS로서 청구인 사건의 DPS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두 회사를 동일한 업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쟁점물품은 북한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DPS와는 상호가 다른 중국의 DJS사의 무역통계자료를 기초로 과세전통지를 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통지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북한산 입증서류인 원산지증명서, 검사증, 수의검역증, 위생검역증, 관련 계약서, 직항증명서, 북한 임가공업체의 가공공정도까지 제출하여 쟁점물품이 북한산임을 증명하였는데, 통지세관장이 중국 DJS사의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중국내 중개업체인 DPS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동일한 업체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DJS는 북한으로 HS 1605.90-90호의 제품만 수출한 정보자료만 확인된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북한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단지 정황만으로 과세한 것이 되어 조세법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북한산 조미오징어 원산지 심사 강화 필요성 동향보고"와 "△△일보 등 보도자료"는 이 사건이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세관장의 심증만으로 처분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통지세관장의 과세근거인 타 업체의 중국수출입무역정보만으로 북한 정부의 공신력을 얻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이미 북한산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북한산이라고 인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이 재조사 후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쟁점물품을 통관할 당시 청구인은 북한산 인정여부에 따른 북한산 비과세와 일반 관세액의 차액만큼 담보를 제공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북한 원산지증명서를 받고 물품과 서류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한 후 담보를 되돌려 주었는데, 이것은 세관에서 쟁점물품을 북한산이라고 인정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며, 이는 수입신고에 따른 단순한 신고수리라는 사실행위로 볼 수 없는 공식적인 견해에 해당되므로, 한번 북한산 원산지를 인정하였다가 사후 재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의 북한산 원산지를 심사한 결과 북한에서 HS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무역통계자료에는 중국 중개회사가 HS 제16류 오징어를 북한으로 공급한 실적만 확인되므로 북한에서 실질적인 변형가공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이 북한내에서 6단위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중국무역정보(수출입정보)를 통하여 중국내 중개업자(DJS)가 북한에 수출한 무역정보를 조회한 결과,
중국내 중개업자가 북한으로 수출한 물품에 제03류로 분류되는 오징어는 全無하고 모두 제16류에 분류되는 오징어만 수출한 실적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북한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북한정부에서 인정하고 발행하였다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생산자가 개선총회사이며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생산 가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북한에서 HS 6단위 이상의 가공에 해당하는 공정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과정에서 제출한 중국내 중개업자의 중국해관(중국세관) 수출입신고서를 살펴보면,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본이어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식별이 곤란하고, 일부 식별이 가능한 서류의 신고일자는 2008.6.18. 이후 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세전통지의 처분대상 수입기간(07.7.9~'08.4.11)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실에 근거할 때, 위 출처불명의 수출입신고서들에 근거하여 중국내 중개업자가 이 사건 물품의 가공을 위하여 HS 제03류 상태로 페루 등지에서 수입한 후 다시 HS 제03류 상태로 북한 등지로 수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지세관장은 중국정부 출처의 수출입무역정보를 근거로 과세전통지한 것으로 청구인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이 지적하는 중국 DJS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DPS의 중국 무역 수출입정보에 근거한 것은 두 업체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동일하여 동일한 업체라 간주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통지세관장이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2호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중국정부 출처의 중국수출입무역정보에 근거하여 과세전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북한산 무관세 신청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수리행위는 단순 확인행위일 뿐이며 공식적인 비과세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북한산 원산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전통지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외 다수)
청구인의 북한산 무관세 신청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는 해당 무관세 신청에 따른 단순 확인에 지나지 않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임을 인정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및 ②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관련 규정
1)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 ③ (생 략)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 ⑧ (생 략)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생 략)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5)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2009-11호)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북한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원산지 판정기준)
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북한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 남한 또는 북한에서 건조,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북한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원산지 확인절차)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원산지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13조 (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9)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096호)
제6조 (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5조(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① 관세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그 밖에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17조 (원산지인정 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 통보예정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
① 남한 또는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당해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 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한 또는 북한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남한 또는 북한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남한 또는 북한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남한 또는 북한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5. 남한 또는 북한에서 제조·가공의 공정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남한이나 북한 또는 남한이나 북한의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에서 생산한 경우로 한다.
제25조(직접운송원칙)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세관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0)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307.41-2000 기본 10%
0307.49-1020 기본 10%
0307.49-2000 기본 10%
0307.49-3000 기본 10%
1605.90-9010 기본 20%
11)관련 판례 등
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3821 판결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고, 상속인이 용도를 입증하면 그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두4556 판결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면서 매출누락명세와 탈루세액 산출근거 및 매출누락장부사본을 각 첨부하였고, 세무관청은 그 각 서류를 실질조사의 자료로 삼아 당초 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세무관청이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한 형사 피의사건의 수사자료 및 압수된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증액경정 및 각 감액경정을 거쳐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세무관청이 단지 과세자료통보서만에 의해 다른 증빙서류에 대한 실질조사도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2.11.23, 2001두9103 외 다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대법원 선고 1996.11.28, 96가합43350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국세심판원 결정 1998.9.14, 1998관0016
"세관공무원이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조치한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다"
국세심판원 결정 2006.12.20, 2006관173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감면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관심 제2005-002호(2005. 8.19)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였다고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북한산 원산지증명서가 있고,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이며,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한 HS 제03류의 오징어를 원재료로 하여 북한의 ○○회사에서 HS 제16류의 오징어로 제조·가공하였으므로 "북한산 물품"에 해당되고 북한산 물품은 관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중국해관 출처의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소재 ○△공사가 북한으로 관세율표 HS 제03류 오징어를 수출한 실적은 없고 HS 제16류의 오징어만 북한으로 수출한 실적만 있고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북한산 물품이 아니다."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한다) 제15조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라 한다) 제1조에는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를 대상으로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제1조 제5항에는 "남과 북은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항에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확인합의서'라 한다) 序文에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조에서 적용범위를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교역물품 중 민족 내부간 거래인 경우에 관세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부합하고 또한, 남북한 교역물품의 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또는 북한이 교역물품의 원산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물자교류로 인한 남한과 북한의 교역 당사자가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남한과 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 및 동 부속서의 목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남북교역물품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교역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의 실체가 남북한 교역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으로 인한 그 경제적 이익을 민족내부간에 공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본 사건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공사가 자기책임하에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같은 중국 회사는 다시 북한의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만 있고 남북한 교역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대한 어떤 증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체 물품거래의 계약주체가 남한의 청구인과 중국의 ○△공사이므로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한 민족내부간 거래(교역)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 ○△공사가 남한과 북한의 단순 중개행위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중국해관 출처의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공사(기업등록번호 2***9****5)로부터 북한으로 수출된 오징어는 HS 제16류 오징어 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통지세관장의 객관적인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따라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HS 제03류 生物 오징어)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HS 제16류 조미오징어)의 물품이 북한에서 최종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이 사후심사하여 북한산 관세면제의 혜택을 배제하여 그 차액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한 통지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두 번째로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수출입무역정보자료의 중국 수출자는 DJS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자료(Invoice, 포장명세서 등)의 DPS와는 명백히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명백한 입증 또는 중국 현지 확인없이 단지 전화번호와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과세를 하려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지세관장은 두 업체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중국 ○△공사의 명칭이 중국 簡體字로는 ○△公司로 표기되는데,한국무역협회 인터넷 정보에는 "○△公司"의 영문표기를 DJS로 표기하고 있어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중국 수출입무역 정보자료의 영문명칭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관련서류의 영문표기는 DPS로 되어 있으나, 中文 간체 표기는 "○△公司"로 되어 있는 한편, 제시된 모든 자료의 대표자가 "李ㅇㅇ(中文 표기) = L*****(英文 표기)"로 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자 ○△公司의 기업등록번호와 중국해관 출처 무역통계자료의 DJS의 기업등록번호가 모두 "2***9****5"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중국에 소재한 업체인 경우 英文표기보다 中文표기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중국 ○△공사의 중국어 간체자가 동일하며 두 회사의 기업등록번호가 모두 "2***9****5"로 동일하므로 영문표기의 일부가 다르다고 하여 두 회사를 별개의 회사를 볼 수 없어,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추정과세에 해당된다며 근거과세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물품 등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까지 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북한 원산지를 배제할 수 있고, 청구인이 북한산임을 입증하면 북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북한산 물품에 부여되는 관세의 비과세 특혜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참고 : 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3821 판결 및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두4556 판결),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북한산 원산지를 배제하는 결정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수입할 때마다 세관에서 관세의 담보를 요구하였다가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고 검사한 후에 담보를 되돌려 주었으므로 이는 세관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임을 인정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였는데, 사후 재조사를 통해 통지세관장이 과세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두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북한이 맺은 남북원산지확인합의서 제4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그 원산지를 북한 또는 남한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절차에 대하여 동 합의서 제5조에서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는 "원산지가 북한이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남북간 교역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모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북한산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형식적 요건확인을 위한 원산지 확인절차로서 원산지증명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통지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담보를 되돌려준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사실 확인사항일 뿐이며, 이러한 단순한 사실행위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의 원산지 인정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뜻; 국세심판원 결정 2006.12.20, 2006관173)
(4) 또한, 세관공무원이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며,(같은 뜻; 국세심판원 결정 1998.9.14, 1998관0016)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였다고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같은 뜻; 관심 제2005-002호, 2005. 8.19), 통지세관장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상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만을 가지고 쟁점물품이 북한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중국 ○△공사 수출자 기업등록번호가 통지세관장의 중국해관 출처 무역통계자료의 기업등록번호 "2***9****5"와 동일하므로 중국 "○△公司"의 영문명칭이 J와 P로 약간 상이하다고하여 두 업체를 다른 회사로 볼 여지가 없고,
중국해관 출처의 객관적인 무역통계자료에 중국 ○△공사가 북한으로 관세율표 HS 제03류의 오징어를 수출한 실적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6단위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실질적 생산·가공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어 통지세관장이 북한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를 배제하는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에는 민족 내부간 거래를 통해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사건의 계약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국 ○△공사가 직접 남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국 ○△공사는 원재료를 북한에 제공하여 가공을 한 다음 다시 구매하는 거래형태로 되어 있고 교역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중국회사가 향유하게 되어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의 민족내부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지세관장이 중국해관 출처의 객관적인 무역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쟁정물품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을 배제한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