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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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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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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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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29 (결정일자 : 2009-12-0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는 수입신고번호 ○○○호(2005.2.21.) 외 90건으로 외제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의 수입내역과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의 실제운영자는 (주)○○○의 대표이사인 서○○○으로서 실제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서○○○을「관세법」위반혐의로 2008.2.22.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포탈 관세 등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서○○○은 본인이 실제 수입화주가 아니므로 위 부과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5.30.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2009.4.20. ○○○지방검찰청의 서○○○에 대한 불기소결정(무혐의 처분)과 아울러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8.10.27. 청구인에 대해 공소제기를 한 사실 및 2009.2.20. ○○○지방법원이 청구인과 (주)○○○의「관세법」위반(관세포탈)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사실을 근거로 서○○○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7.17. 서○○○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수입화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에게 2009.7.22.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 쟁점자동차의 수입 및 판매사업에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한 사람은 서○○○과 청구인의 동생 김○○○로서, 이들이 자동차 판매회사인 (주)○○○를 설립하였으며, 서○○○은 현금 7억원과 부동산을 담보로 30만불을 출자하여 쟁점자동차의 수입판매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일체의 업무지시를 하거나 자금을 출납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권한도 전혀 없었다. 즉, 청구인은 사업을 단독으로 할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 동생인 김○○○와 서○○○의 자동차 판매사업에 조언을 해 주는 대가로 부정기적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만 있었으며, 또한 관세포탈의 경제적 이득이 청구인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관세법」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조항 어디를 보아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이 현금 7억원과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미화 30만불 상당액을 대출받아 쟁점자동차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되었으나 검찰의 조사 및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동 법원의 판결○○○ 및 이를 근거로 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실제 수입화주로 판단하여 관세 등 포탈 세액에 대하여 당초 서○○○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생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죄로 인정하고 유죄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음에 따라 더 이상 항소할 만한 여력이 없어 이 판결은 그대로 수용하였을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본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쟁점자동차의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아니라 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관세법」제19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관세법」 제19조에서 당해물품의 수입화주는 그 물품의 실제소유자를 의미하고, 그 실제소유자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후 국내처분 등과 사후귀속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살피건대,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관세포탈죄로 유죄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동 판결이 확정된 점, 우리 원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다시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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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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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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