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2-04-08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1-17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0-28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2-19
하역항 발생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각격결정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2-13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
과세가격결정	2003-11-19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무환수입에 따른 수입신고가격 적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1-30
RMA 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3-13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11-11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
과세가격결정	2003-03-1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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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오렌지 원산지표시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4-02-27)
내 용	HS코드 : 0805 오렌지의 원산지표시가 일부 부적정한 사례입니다.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품에 상표는 스티커로 붙여 표시하면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서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렌지,망고 등 소비자에게 낱개로 개별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곡물등의 경우 소매상은 팻말/안내판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구매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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