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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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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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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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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34 (결정일자 : 2010-01-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5.부터 2008.9.1.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3건으로 프랑스의 ○○○사로부터 ○○○(오렌지향,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2007.3.19.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을 받아 HSK 3302.10-1000호(기본세율 8%)로 양산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면서 주세대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이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주세 누락을 지적하자 청구법인은 2009.2.16. 쟁점물품이「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9.2.27.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09.3.13.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2009.3.31.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7.20. 청구법인에게 주세○○○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시점에서 쟁점물품은 알콜함량이 60%로 주세대상인 것처럼 보이나, 음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제과제조시 오렌지향 부향용(공업용)으로 수입한 것이고, 또한 수입후 증류정제하더라도 주정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대법원은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구 재무부에서도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하여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료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다.
주세적용여부 등 각종 법령적용대상을 게재하고 있는 수출입통관편람에 HSK 3302.10-1000호의 물품은「주세법」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앞에서 예시한 구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온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주장
(1) 쟁점물품은「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알콜분이 60%로서 그 제조과정이 일반적인 혼성주의 제조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원래의 쿠앵트로 주류를 기본으로 하여 향료의 기능을 강화시킨 제품에 불과한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히 「주세법」의 대상이 되는 주류라는 사실을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구 재무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통상의 음료로 제공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관능 테스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충분히 음용할 수 있는 물품임을 확인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히「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물품을 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주세법」상 주류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수출입통관편람상「주세법」적용여부 등 각종 법령적용 대상을 게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HSK 3302.10-1000호에「주세법」대상임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쟁점물품이 주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수입신고 당시 주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통관지세관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근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주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상업적용도의 제과 제조시 오렌지향을 부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제조방법을 보면 스위트 및 버터오렌지 껍질을 에틸알콜과 물을 섞어 증류하여 오렌지 알콜레이트를 얻고 순수한 물을 넣어 혼합한 다음 오렌지 껍질을 제거하여 오렌지 추출물인 오일만 얻어 알콜을 투입하여 알콜함량 60%로 표준화시킨 다음 필터링하여 포장한 제품이라고 청구법인은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9.2.16.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9.2.27.「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한 2009.3.13.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2009.3.31.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물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주세법」제3조 제1호에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알콜함량 60%로서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음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주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중앙관세분석소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7.3.19. HSK 3302.10-1000호로 회신○○○받고 2007.9.5.부터 2008.9.1.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HSK 3302.10-1000호의 물품은 수출입통관편람에「주세법」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구 재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물품을 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수리를 받아 온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은 품목분류여부에 대한 회신으로서「주세법」상 주류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수출입통관편람상 HS 3302.10-1000호에「주세법」대상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쟁점물품이 주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의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물품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쟁점물품과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서 동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주세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신의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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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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