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구 분 |
조심 2009관0134 (결정일자 : 2010-01-2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5.부터 2008.9.1.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3건으로 프랑스의 ○○○사로부터 ○○○(오렌지향,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2007.3.19.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회신○○○을 받아 HSK 3302.10-1000호(기본세율 8%)로 양산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면서 주세대상으로는 신고하지 않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이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에 대한 주세 누락을 지적하자 청구법인은 2009.2.16. 쟁점물품이「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9.2.27.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09.3.13.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2009.3.31.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7.20. 청구법인에게 주세○○○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시점에서 쟁점물품은 알콜함량이 60%로 주세대상인 것처럼 보이나, 음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제과제조시 오렌지향 부향용(공업용)으로 수입한 것이고, 또한 수입후 증류정제하더라도 주정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대법원은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구 재무부에서도 "고농도 향료의 추출 및 원상보존을 위하여 알콜분을 다량 함유한 것은「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다"○○○ "향료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료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유권해석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다.
주세적용여부 등 각종 법령적용대상을 게재하고 있는 수출입통관편람에 HSK 3302.10-1000호의 물품은「주세법」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앞에서 예시한 구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대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온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주장
(1) 쟁점물품은「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알콜분이 60%로서 그 제조과정이 일반적인 혼성주의 제조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등 원래의 쿠앵트로 주류를 기본으로 하여 향료의 기능을 강화시킨 제품에 불과한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히 「주세법」의 대상이 되는 주류라는 사실을 회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구 재무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은 통상의 음료로 제공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관능 테스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충분히 음용할 수 있는 물품임을 확인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공히「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물품을 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 아니다.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은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주세법」상 주류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수출입통관편람상「주세법」적용여부 등 각종 법령적용 대상을 게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HSK 3302.10-1000호에「주세법」대상임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쟁점물품이 주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수입신고 당시 주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통관지세관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근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나) 주세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상업적용도의 제과 제조시 오렌지향을 부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제조방법을 보면 스위트 및 버터오렌지 껍질을 에틸알콜과 물을 섞어 증류하여 오렌지 알콜레이트를 얻고 순수한 물을 넣어 혼합한 다음 오렌지 껍질을 제거하여 오렌지 추출물인 오일만 얻어 알콜을 투입하여 알콜함량 60%로 표준화시킨 다음 필터링하여 포장한 제품이라고 청구법인은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9.2.16.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2009.2.27.「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한 2009.3.13. 다시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2009.3.31. 주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쟁점물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주세법」제3조 제1호에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알콜함량 60%로서 그 사용용도에 대하여 칵테일용 리쿠류(liqueur)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직접 음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주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에 앞서 중앙관세분석소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7.3.19. HSK 3302.10-1000호로 회신○○○받고 2007.9.5.부터 2008.9.1.까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면서 HSK 3302.10-1000호의 물품은 수출입통관편람에「주세법」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또한 구 재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물품을 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수리를 받아 온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회신은 품목분류여부에 대한 회신으로서「주세법」상 주류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수출입통관편람상 HS 3302.10-1000호에「주세법」대상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쟁점물품이 주세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의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물품은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한 쟁점물품과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서 동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주세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신의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0년 3월 8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