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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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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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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들(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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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0-26호 (결정일자 : 2010-12-10)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0. 3. 8. 수입신고번호 21***-10-0300***호로 "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를 수입하면서 HSK 7315.90-0000(기본세율 8%)로 신고하고 통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6. 17. 쟁점물품이 HSK 8431.39-0000(WTO협정세율 0%)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감액 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 7. 27. 이에 대해 보정할 뜻이 없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보정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2010. 10. 13.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한국**발전(주) **화력에서 발주한 4가지 품목 중의 일부분이며 4가지 품목은 모두 컨베이어(Submerged drag conveyor)를 구성하는 물품이다.
Chain (쟁점), HV-chain 30X120, 1260link, 151.2m, 1 SET
chain coupling, KHV 30X120, 60 EA
Flight attachment(쟁점), KFB 30X120, 125 EA
Sprocket assembly, RHV-A 30/9-120, 2 SET
나. 위 컨베이어 구성물품 중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제작·운반에 여유가 있는 Chain과 Flight attachment는 해상 운송하여 부산에서 HSK 7315.90-0000(8%)로 통관하였고 제작시간이 많이 소요된 Chain coupling과 Sprocket assembly는 항공 운송하여 인천에서 HSK 8431.39-0000(0%)로 통관하였다. 이와 같이 4가지 품목은 모두 함께 발주되고 납품되는 컨베이어 구성품이며 단지 제작일수와 배송, 납기가 관련되어 두 가지 품목씩 따로 선적한 것으로 4가지 품목 전체가 컨베이어 구성품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입항일이 달라 다른 세관에서 통관되었다고 하여 각각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물품 중 HV chain은 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Submerged drag chain conveyor(SDCC, 재처리용 잠입형 컨베이어)용 특수체인이다. 재속에는 SO2(아황산가스)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가스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H2SO3(아황산)으로 변화되어 강한 부식력을 갖는 물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컨베이어 부품들은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강한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지는바, 이러한 체인들은 체인 단독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체인이다.
라.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7315호에서 절단 치등을 구비한 체인으로서 체인톱이나 절단공구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2류) 또는 버킷(bucket)용 체인, 콘베이어 후크용 체인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역시 넓은 의미에서 후크용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7315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용도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은 용도설명서를 통해 쟁점물품이 수입통관이후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며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이 강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체인들은 단독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15호의 용어는 "철강제 체인과 그 부분품"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체인 및 체인결속기로서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따라 우선적 제7315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7315호에서도 "이 호에는 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법이나 의도한 용도(intended use)에 관계없이 철강제 체인은 제7315호에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나. 체인과 전용 연결장치인 Flight attachment를 "미조립 콘베이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사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콘베이어 부분품으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에는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입신고 당시 체인과 전용 연결장치만이 제시된 쟁점물품은 제품의 부분품 세번이 아닌 제15부의 해당 호(제7315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관세청 및 해외분류사례를 통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는 바, 관세청은 체인 등으로 제시된 여러 가지 형태의 각종 체인에 대해서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관세율표 제7315호로 분류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컨베이어나 엘리베이터용으로 수입한 체인(콘베이어시스템에 사용되는 Roller chain)에 대해 콘베이어 부품이 아닌 HS 제7315호의 체인으로 분류한 사실(NY879086, '92.10.21)이 있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들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처분청 주장 ①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 (7315.12-0000) ② 링크체인의 부분품 (7315.19-0000) 기본 8%
청구인 주장 제8428호의 기타 기계의 부분품 (8431.39-0000) 양허 0%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율표 제7315호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다) 관세율표 제15부 주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 관세율표 제16부 주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
(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 또는 벨팅(제5910호)과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5911호),
(사)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자)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마) 관세율표 제8431호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2) 관세율표해설서
(가)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나) 관세율표해설서 제7315호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예 : 롤라체인, 전치상(轉齒狀) 체인 및 Cable체인)마디가 없는 연접체인(스터드링크 체인이 포함된다)(단조, 주조, 용접에 의해, 대 또는 판을 타발하여 또는 선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여부를 불문한다)과 볼체인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전거, 자동차 또는 기계의 전동용 체인
(2) 닻 및 계류용 체인 : 권양용, 견인용 및 예인용 체인, 자동차의 지활용(止滑用) 체인.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 고리, 용수철 고리, 회전 고리, 걸쇠, 소켓트, 링, 스프리트 링 및 T형피스) 또한 분명히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체인용에 알맞게 제조된 철강제 부분품도 해당된다(예를 들면, 마디가 있는 체인용의 사이드링크·로울러·스핀들 등과 마디가 없는 체인용의 고리와 걸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b) 절단 치등을 구비한 체인으로서 체인톱이나 절단공구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2류)또는 버킷(bucket)용 체인, 콘베어 후크용 체인이나 섬유의 완성가공을 위한 신장구와 같은 체인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타의 제품.
(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431호
취부구(例 : 케이블클립·링·훅과 스프링훅)를 갖춘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재질에 따라 각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1 항에 제15부의 주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도 제16부에서 제외하여 제15부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는 제7315호의 철강제의 체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총설에서 "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431호에도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보통 제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제8428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컨베이어기와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 제15부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관세율표 제7315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예 : 롤라체인, 전치상(轉齒狀) 체인 및 Gable 체인) 등이 있다.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 고리, 용수철 고리, 회전 고리, 걸쇠, 링) 이 호에는 또한 체인용에 알맞게 제조된 철강제 부분품도 해당된다(예를 들면, 마디가 있는 체인용의 사이드링크·로울러·스핀들 등과 마디가 없는 체인용의 고리와 걸쇠)"고 해설하고 있다.
다. 위 관세율표 통칙 및 관련 해설서 규정을 고려할 때 본 제품은 비록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HV Chain은 관세율표 제15부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는 링크체인이며 Flight attachment는 동 체인에 적합하게 제조된 철강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통칙 1호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 제16부 주1, 제15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중 HV Chain은 HSK 7315.12-0000에 분류되고 Flight attachment는 HSK 7315.19-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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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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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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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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