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이 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2006.*.*.부터HSK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7년과 2008년은 120원, 2009년은 160원)으로 분류하여 수출한 후, 2007.*.*.부터 2009.*.*.까지 환급접수번호 ***-07-0001***호 외 25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고, 통지세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8480.20-0000(간이정액환급금 없음)으로 분류하여 쟁점물품의 간이정액환급금의 차이에 따른 과다환급액에 대하여 2009.*.**. 청구인에게 310,***,***원을 경정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본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청구와 관련된 과세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환급신고 26건에 대하여 2009.*.**.부터 2011.*.*.까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모두 경정고지가 완료되었으므로, 본건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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