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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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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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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컨베이어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협정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 8%)으로,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협정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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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1-003호 (결정일자 : 2011-03-14)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1.*.**.부터 2011.*.*.까지의 지연기간 23일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부터 2010.*.*.까지 쟁점물품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 번호 제8428호의 기타 기계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HSK'라 한다) 8431.39-0000(WTO협정세율 0%)으로 품목분류하여 △△세관을 통하여 12734-10-030087U외 6건의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0.*.**.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심사 중 쟁점물품에 이견이 있어 ▽▽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는 2010.*.**.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 다시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는 2010.**.**.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세율 8%)에,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WTO협정세율 6.5%)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통지세관장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변경에 따른 차액 관세 14,***,***원과 부가가치세 1,***,***원, 가산세 2,***,***원 등 합계 18,***,***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컨베이어에 전용되도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베이어 생산회사 제품으로, 처음 제작부터 독자적인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타 산업기계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 아니고,
컨베이어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번호 제8428호의 기계류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따라 HSK 8431.39-0000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제외규정인 (사)에서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5부의 주2 (가)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제7315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C)에는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명백히 부분품만 별도로 제시되었으므로 Steel Chain은 제7315호로, Plastic Chain은 제932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품목분류)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번호 제8428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WTO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으로 보아 HSK 7315.12-0000(기본세율 8%)으로, Plastic Chain은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3926.90 -1000(WTO협정세율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관련 규정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관세율표 중 제3926호, 제7315호, 제8431호의 용어
관세율표 제3926호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
관세율표 제7315호 :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관세율표 제8431호 :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별표 관세율표 중 '제15부 주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별표 관세율표 중 '제16부 주1.'
-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이하 생략...
(사)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자)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2)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앙난방식 라지에터의 전용 볼트와 자동차 전용 스프링의 경우에 적용된다. 볼트는 제7318호의 볼트로 분류되고 제7322호의 중앙난방식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 벨트로서 엔드레스의 것, 특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끝과 끝을 연결한 것 또는 쟉크를 부착시킨 것
관세율표해설서 제7315호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 마디가 없는 연접체인과 볼체인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전거, 자동차 또는 기계의 전동용 체인
관세율표해설서 제8431호
취부구(例 : 케이블클립·링·훅과 스프링훅)를 갖춘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도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전동용이나 콘베이어용의 벨트 또는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가황고무제의 것(제4010호)·피혁제의 것(제4204호) 또는 방직용 섬유제의 것(제5910호)
나.쟁점물품 설명
식료품 또는 음료공장 등의 자동화를 위한 Chain Conveyor의 Top Chain으로 용도에 따라 한 줄 또는 여러 줄을 사용할 수 있고, Sprocket과 Idler와 연결하여 Chain이 구동하며 생산되는 제품은 Chain에 접촉하여 이송된다.
사각 Slab형태의 Stainless Steel Slat나 Plastic Slat이 각각 Hinge로 연속하여 연결되어 있는 Table Top Chain으로, 형태는 컨베이어 작동에 따라 직선형인 Straight Chain과 곡선형인 Side-flexing Chain이 있으며, 10ft(3m) 단위로 수입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컨베이어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부품이므로 관세율표 번호 제8428호의 기계류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 에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로, '그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39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는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을 규정하면서 제7315호의 철강제의 체인을 포함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총설에서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431호에도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보통 제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7315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3926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전동용, 콘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 벨트로서 엔드레스의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관세율표와 관련 해설서 규정을 고려할 때 컨베이어기와 분리되어 제시된 'Plastic Chain'는 제39류로, 'Steel Chain'은 제15부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에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1.*.**.부터 2011.*.*.까지의 지연기간 23일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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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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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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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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