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
|
구 분 |
관세청예규 제206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품) 이 예규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입신고 및 검사) 동물을 휴대반입한 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검역시행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검역에 단시일이 소요되어 공항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실시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검역증을 세관에 제출하고 소정의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한다.
제5조(공항 밖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동물의 통관) 국제공항 소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완료되지 않아 검역시행장 외 검역장소 또는 검역계류장으로 이송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입자는 국제공항 소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한다. 다만, 수입자가 관세 등 제세를 사후에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할 때 국내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기 전까지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에서는 검역소로부터 모사전송(FAX)등으로 검역증을 송부받아 검역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수리필증을 발급하여 검역소에 모사전송하여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통보하고 수입자가 검역계류장에서 동물을 인수하도록 한다.
3.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수리필증 발급사실을 수입자에게 전화로 통보한 후 수입자의 주소지로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하며,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수입자에게 직접 수입신고수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세관에서는 별도의 통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필증을 송부받을 주소지 및 송부한 수입신고수리필증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검역 불합격 동물에 대한 조치)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은 수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동물을 반송·매몰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라 환급한다.
부칙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