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0호, 2020-07-22, 일부개정]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은 「관세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국채에 해당하는 것이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부칙 <관세청예규 제220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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