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3.31]
우리나라 국적(國籍)인이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그 국가 세관에 검거되어 범칙물품은 몰수당하고 벌금을 받고 귀국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 관하여 「관세법」 제271조제2항 위반혐의로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범칙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82조를 적용하여 몰수 상당액을 추징함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제2항에 따라 밀수범으로 처리하되 「관세법」 제282조에 따른 추징은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범인이 얻은 이익을 빼앗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3국 세관에 범칙물품이 몰수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몰수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추징문제도 생길 수 없는 것임.
부칙(2011.3.31. 관세청예규 관법-282...5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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