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202	2006-08-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관심 제2005-061호	2006-12-26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국심 2006관0053	2006-08-28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국심 2004관0214	2006-08-1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46	2006-08-16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관0138	2006-08-16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9	2006-08-16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08-2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관심 제2006-019호	2006-10-12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2006-10-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2호	2006-10-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0호	2006-10-12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1호	2006-08-24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적부심사 제2006-022호	2006-09-12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1호	2006-09-12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6-012호	2006-09-12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APTA협정관세	2006-09-14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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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결정일자 : 2015-07-16)
내 용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23호, 2014.3.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납금 잔금 환불통지) 벌금 예납금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잔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예납 잔금에 대하여 환불 의뢰한다. 제3조(예납 잔금 환불방법) 벌금 예납금 잔금 환불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방법 중 신청인의 선택에 따른다. 1. 은행(온라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2. 우편(통상환)으로 송금하는 방법 3.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세관에 출두하여 영수하는 방법 제4조(환불 절차) ① 이 예규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환불은 별지 서식(벌금 예납 신청 및 불입 의뢰)에 기재된 은행에 입금하거나 우체국을 통한 송금 후 무통장입금증(송금증)을 비치한다. ② 본인이 세관에 직접 출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 예납잔금을 환불하며, 주민등록증 사본 및 본인서명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비치한다. ③ 대리인이 출두하는 경우에는 예납 환불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와,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증빙서류로 비치한다. 부칙(2015.7.16. 관세청 예규 관법-31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7월 1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예규전문 (파일크기 : 28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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