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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일부개정]
제1조(취지) 이 예규는 최근 우리 문화재에 대한 해외의 성가(聲價)가 높아짐을 계기로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
제2조(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1.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기타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유형문화재)
2.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무형문화재)
3. 기념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민속자료).
제3조(문화재의 수출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수출할 수 없다.(「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94조)
1.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문화재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로서 전적(典籍), 서적(書跡), 판목(版木),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구체적인 품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문화재의 일시 수출)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서를 받고 통관을 허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조(비문화재 통관) 1.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신고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비문화재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고 해당물품에 붙어 있는 표식(별표 2)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문화재감정위원이 주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감정원과 공동으로 제1호의 확인을 실시한다.
제6조(휴대반출)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문화재 확인서를 받고 문화재감정위원의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반출을 허용한다.
제7조(문화재모조품) 문화재모조품(모조품표시, 상호 및 저작자의 호가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검사철저) 골동품을 가장한 위장수출이나 휴대은닉 반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65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35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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