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59	2008-08-28
(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Kelly Blue Book에 기재된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58	2008-08-28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선박의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066	2008-07-30
(1)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4월 이후의 수입신고가격(이전가격)을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2) 청구법인이 미국본사에게 지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38	2008-07-25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신고시 누락된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46	2008-07-14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162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157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8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5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9	2008-07-09
(1) 쟁점물품이 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2) 이건의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7관0137	2008-07-08
(1) 수출한 폐부싱(Used Bushing)과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 · 가공한 부싱의 구성성분이 상이하다하여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2) 이 건의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6관0170	2007-03-22
쟁점 LCD 패널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관0158	2007-06-21
(1)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디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51	2007-06-29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7관0054	2007-06-29
Dual Die Package(DDP)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050	2007-11-08
(1)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 (2007.1.1.이후 HSK 8543.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 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 로서 HSK 9030.40-9000호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72	2007-11-08
(1) 폐부싱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이를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한 경우 재생부싱(쟁점물품) 가치분중 수출 폐부싱에 해당하는 가치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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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결정일자 : 2014-03-31)
내 용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2014.3.31] 1967. 4. 17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어 다음과 같이 시행함. 1. (의결주문)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에 대한 통제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국제공항보세구역(계류장 및 검사장) 내에는 영송인의 출입을 금하며 모든 영송은 귀빈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전관계행사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출입범위 (1) 장차관급 이상의 출입은 제한하지 않는다. (2) 장차관급 이상의 출입국수속 및 안내를 위하여 각 주무부장관이 출입 요청한 자 (3) 외국사절의 출입국 수속 및 안내를 위하여 외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출입 요청한 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도요원 다. 공항공사 사장은 나목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출입자에게 증표를 교부하고 이를 통제한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162...2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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