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2관0061	2012-05-2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47	2012-05-14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1	2012-04-30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74	2012-04-23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조심 2010관0119	2012-04-10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9	2012-03-30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27	2012-03-2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8	2012-03-0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2	2012-03-08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6	2012-03-06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41	2012-02-15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39	2012-02-14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4	2012-02-08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76	2011-12-30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0관0158	2011-12-30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심 2011관0115	2011-12-30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40	2011-12-30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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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결정일자 : 2014-03-31)
내 용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3.31] 1.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승선허가는 앞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간의 별첨 사본과 같은 합의각서를 교환하였는바, 2. 각 세관장은 승선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승선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승선하였거나 선박 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적극 협조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14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첨) 합의각서 하역작업 등을 위하여 해운관계 종업원들이 외국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하여는 관세법 제48조(현행 「관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승선허가를 받고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63조(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도 받아야 하는 바 전자는 밀수방지와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에 그 목적이 있고, 후자는 선박등에 출입하는 자의 인적관리와 밀항자 발생의 미연방지에 그 목적이 있어 입법취지는 각기 상이하나, 사실상 해운관계 종업원에게 2중의 절차를 받게 하는 불편을 주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서정쇄신의 견지에서 승선허가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코저 한다. 다 음 1. 승선허가 업무는 이를 단일화하여 세관장에 처리한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로 취급한다. 2. 세관 공무원이 소정의 허가없이 승선하였거나 선박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통보한다. 1971년 7월 31일 재무부장관 남덕우 법무부장관 신직수
첨부파일	예규전문 (파일크기 : 45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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