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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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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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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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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제211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일부개정]
1. 정부에서 초청하고 초청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현지 출영하는 외국기자가 입국할 때 휴대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한 통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
나. 휴대 반입하는 필름 등 「관세법」 제96조제1호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조 요청부처에서 재수출을 보장하는 확인서(협조 요청에 표시된 것은 이를 대신한다)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관세법 시행세칙」 제5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
다. 필름이 부족하여 추가로 보내 온 것은 본인이 취재차 체재중인 때에 한하여 휴대품의 별송품으로 취급하여 나목과 같이 처리한다.
2.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없는 외국 기자로서 외국 기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제1항에 준하여 재수출 면세한다.
나. 필름에 대하여는 한국에 주재하는 지국에서 재수출을 보증할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면세 처리한다.
3. 세관장은 외국기자가 출국 시에 재수출 면세물품의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도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면세받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초청부처 또는 우리나라 주재 지국에서 이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
나.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라 재수출을 보장받은 자가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본인을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해당 면제관세에 대한 추징고지서를 작성하여 재수출을 보장한 기관에게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라. 재수출면세 시 재수출 보장을 받지 못한 자가 수출 면세물품을 수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출국정지 조치 등 행정제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부칙 <제178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1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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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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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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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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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