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
|
구 분 |
관세청예규 제211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일부개정]
1. 정부에서 초청하고 초청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현지 출영하는 외국기자가 입국할 때 휴대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한 통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
나. 휴대 반입하는 필름 등 「관세법」 제96조제1호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조 요청부처에서 재수출을 보장하는 확인서(협조 요청에 표시된 것은 이를 대신한다)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관세법 시행세칙」 제5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
다. 필름이 부족하여 추가로 보내 온 것은 본인이 취재차 체재중인 때에 한하여 휴대품의 별송품으로 취급하여 나목과 같이 처리한다.
2.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없는 외국 기자로서 외국 기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제1항에 준하여 재수출 면세한다.
나. 필름에 대하여는 한국에 주재하는 지국에서 재수출을 보증할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면세 처리한다.
3. 세관장은 외국기자가 출국 시에 재수출 면세물품의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도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면세받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초청부처 또는 우리나라 주재 지국에서 이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
나.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라 재수출을 보장받은 자가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본인을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해당 면제관세에 대한 추징고지서를 작성하여 재수출을 보장한 기관에게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라. 재수출면세 시 재수출 보장을 받지 못한 자가 수출 면세물품을 수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출국정지 조치 등 행정제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부칙 <제178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1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