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2009-04-20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61	2009-04-06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51	2009-04-01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9관0028	2009-03-31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089	2009-03-23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07관0081	2009-03-23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156	2009-03-2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심 2009관0011	2009-03-17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07	2009-03-10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63	2009-03-05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102	2009-02-27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067	2009-02-1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40	2009-02-16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92	2009-02-11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160	2009-02-10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52	2009-02-10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72	2009-01-21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판례∙예규
제 목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결정일자 : 2011-03-31)
내 용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4.3.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할당관세의 적용)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은 그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4조(한계수량 소진일의 할당 처리)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한계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영 제92조제3항에 따라 당일 수입신고분을 한계수량에 비례하여 할당처리한다. 제5조(한계수량 관리) ① 관세청장은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영 제92조에 따른 한계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관에 대해 조정·감독한다. ② 관세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품목별로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한계수량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준용규정) 영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92...1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관세청 예규 관2-1-3...16(1989.6.30)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2호, 2020-07-28, 폐지제정]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관세청예규 제149호, 2017. 7. 28.)을 폐지한다. 부칙 <제202호, 2020. 7. 28.> 이 예규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관법-92...80+수입신고+순위에+따라+할당관세를+적용하는+물품+수량에+관한+예규 (파일크기 : 48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